광주KBC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3일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이 배포된 이후로 광주 지역 근무자를 뽑는 공공기관 16곳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단 3곳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아직도 입사 지원자에게 학력 등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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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개 공공기관, 올해 7월 중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 공공기관 채용(광주 근무지 기준) 16건 중 3건만 블라인드 채용 실시

○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2017.7.5.에 발표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2017.7.13.에 배포했다.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33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아 기대 아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2017.7.14.(가이드라인 배포 다음날) ~ 2017.7.25. 기간의 공공기관(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공고된 총16건 중 3건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이다.

 - 그 외 13건의 채용공고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으며, 그 뒤로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성적(9건), 사진(5건), 신체조건(1건), 종교(1건) 순이었다.

 -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명시하였다.

○ 이처럼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이 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지역 공기업(8월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9월 시행)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2017.7.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7.14.~25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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