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들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했다.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기준대비 50%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었으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었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교육부 정책 제안 및 학교순회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4146

학벌없는사회 분석, 수익률 낮은 토지재산 비중 52.9%로 높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사립대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학설립 운영규정에는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사립대학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에 그쳤다.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학교(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서강학원(1.9%)과 전라기독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또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이들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었지만,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주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들 사립대학 법인의 부담률은 평균 65.3%로 파악됐다.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3곳이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학교 평가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8/0200000000AKR20170808045100054.HTML?input=1179m

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의 사립대학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소재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 12개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 송원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과 전라기독학원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 연간소득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성인학원은 42.5%, 송강학원은 36.5%, 조선대는 40.8%로 저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8_0000062134&cID=1080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