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옴부즈맨 운영 부실 누구 책임인가

지난 2013년 도입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부실 운영돼 ‘인권도시’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는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한 것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운영 4년째를 맞고 있는 인권옴부즈맨의 현주소는 도입 취지는 물론 시민의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렸다. 인력 축소에다 자주 교체로 인해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 상황이다.

최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 연수로,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사실상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처럼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지원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운영 부실이 도를 넘고 있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고,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 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이 같은 허술한 운영이니 업무 성과는 불문가지다. 부실한 조사와 사건처리 지연은 불을 보듯 뻔하고, 진정·상담 사건의 책임 있는 조사나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자체 개선 과제 발굴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권도시 광주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창피스러운 일이다. 누구 책임인가. 시민시장과 인권도시를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선 6기 시정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동안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된 사건은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다.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색하다. 당초 인권옴부즈맨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잘못된 시정은 반드시 개선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6247798419197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