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운영 ‘형식적’

지원관·주무관 잦은 공석 자체 개선과제도 못해

광주인권회의 “조사인력 증원·역할 강화” 촉구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제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많은 사회적 논의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난 2013년 도입된 인권옴부즈맨을 형식적 조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돼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 연수로 두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 교체도 잦았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결국 부족한 조사인력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실 운영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상임옴부즈맨은 진정·상담사건의 책임있는 조사는 커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적인 개선 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상임옴부즈맨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 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광주인권회의는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으로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점과 진행 중인 사건이 9건이나 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즉각적인 조사인력 증원과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촉구했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599109341909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