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교육부의 공문 무시!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

◯ 교육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2016.6.)」 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자체 주관 입시설명회에 사교육기관 강사 초빙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였지만, 광주지역 대다수 자치구는 교육부의 공문을 무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2016년6월~2017년 입시설명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동·서·남구의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강사 14명 중 10명이 사교육기관 강사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는 위 기간에 입시설명회 미실시)

◯ 지자체의 입시설명회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사교육기관 강사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한다는 건 입시정보를 전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여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합리화하며, 사교육비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교육업계의 상품 마케팅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지자체가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에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강사를 선정할 것’, ‘취업과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 더불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에 ‘지자체 및 교육청의 입시설명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에 ‘지자체 입시설명회의 강사 지원 협조 및 각 급 학교 입시설명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7.6.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6.6.이후~최근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 (광주광역시 및 북구, 광산구는 미실시)

▲ 2016.6.이후~최근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 (광주광역시 및 북구, 광산구는 미실시 및 미계획)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금년 상반기를 맞아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해당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5년 하반기 조사결과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 조사, 광주 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적발건수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러

참고로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광주지역 일부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나 여름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첨부자료1에서 보듯,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및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17.6.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첨부자료1. 2017년 상반기 광주 관내 학원 광고의 유형별 현황

- 광주시교육청은 일제고사 폐지 방침을 알려 학교현장 혼란​을 막아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6.20.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수도 없이 많았다.

-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일선 학교는 강제학습을 시키고, 교육부는 시·도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학교는 성적에 의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또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가하고, 심지어 시험을 거부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 광주 등 대다수 교육청은 아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그동안 교육부는 ‘시험지가 모두 인쇄되어 일제고사 폐지는 불가’라고 밝혔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 및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일제고사 폐지 공약의 실천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교육부는 마지못해 일제고사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 그러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 비율이 1986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0.5%에서 1.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3% 표집비율은 과도하다. 즉, 표집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연구 목적 달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교육적폐들을 조속히 청산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나타나 있듯이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6.20.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2017.6.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학교통폐합 철회, 삼정초·중앙초·천곡중 대책위-교육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중앙초·상무중·천곡중에 대한 통폐합 추진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개교 이후 갑작스럽게 학교통폐합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원거리로 내모는 행태입니다.

◯ 이에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 교육감·부교육감 면담, 학부모·지역주민·학생 서명, 교육청 앞 시위 등을 통해 학교통폐합 철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발품을 팔며 노력으로 이뤄낸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반대 서명을 공신력이 없다며 무시하였고, 이후 통폐합 대상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통폐합 설명회를 강행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효분교나 지산북초교의 사례처럼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교구성원,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이렇게 조급하고 무리하게 학교구성원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폐교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학교통폐합을 시켜 정말 필요한 교육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명분 없는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시설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은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 의견수렴을 잠정 중단하고, 학부모와 동문·지역주민·교육계·시의원 등 중재위원회를 각 학교별로 구성해 학교통폐합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재위원회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중재위원회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 도대체 무엇을 중재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중재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 있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 교육단체들은 중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구성원 다수의 반대 의견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전달되었고, 중재위원회에 참여 시키겠다는 대다수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구성원들 또한 학교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1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는 22명이 다니고 있고 더구나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길헌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하자와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교통폐합의 반대 의견을 인정하고 스스로 학교통폐합 계획을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은 행정을 빙자한 학교폭력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학교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학교 통폐합 계획 철회를 거듭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맞춰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5.23.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난 4월 27일, 돌봄전담사 고용안정을 위한 시민대책위와 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공개채용 공고철회 ▲원래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고, 급기야 4월 26일 광주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광주교육청도 소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지난 4월 30일 오후 중재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경청 한 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 이라는 중재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5월 1일 교육감과 노조 대표자에게 중재안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는 노사실무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5월 1일 이후 재개된 노사교섭에서 교육청은 스스로가 구성한 ‘중재소위원회’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어 노사협의는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애초 광주교육청은 지난 1월말 노조에 돌봄전담사 ‘직접고용-무기계약 전환’을 먼저 제안하였고, 노조는 이에 환영하였다.

이는 무기계약전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승계를 통한 말 그대로의 고용형태변경인 ‘전환’ 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두 해고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채용’의 의미가 아니기에 환영의 의사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어느 지자체, 그 어느 공공부문에서도 위탁(간접고용)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 광주교육청과 같이 기간만료(해고)후 신규 채용방식을 채택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은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며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를 ‘쌩떼 부리는 것’으로 매도하면서 치졸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 시대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천박함을 넘어, 악덕기업보다 못한 신종 노조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광주교육청은, 오늘까지 28일째 학교와 농성장을 오가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언제까지 거리에서 한뎃잠을 재울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욱이 진보교육감을 표방하고 있는 광주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비 인권적 처사가 계속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청은, 온당하지 않는 돌봄전담사 134명 신규채용 공고로, 현직노동자와 미래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중재소위원회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거부하며 명분 없는 시간끌기로 버티기 하는 광주교육청은 더 이상 광주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중재안에 기초해 성실하게 실무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5. 4.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 광주시민센터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인권지기 활짝 / 복지공감플러스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참여자치 21 / 생활정치 발전소 / 환경운동연합 / 시민생활환경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교육공간 오름 / 광주교육연구소/ 시민정치플랫폼 나들 / 시민주권행동 / 광주인권영화제 / 광주전남추모연대 / 광주 민중의 집 / 들불 기념사업회 /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 전남대 학생행진 /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 광주노동자교육센터 /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광주비정규직센터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광주청년유니온 /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조 /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광주인권마을회의11개마을 (금호마을 노대마을 문산마을 밤실마을 수완마을 용봉마을 운남마을 일곡마을 주남마을 풍암마을, 하남마을) / 풍암동 마을교육 공동체 풍두레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여성센터 / 광주여성회 / 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의전화 /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정의당 광주시당 / 노동당 광주시당 / 광주녹색당

- 2017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 적발

◯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단위(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해 왔으며, 학교장(학원장)에게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게시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홍보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특정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는 소외감과 열등감을 졸업선물로 받게 된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하는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 같은 결과가 비정상적인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임은 명백하다. 이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야 할 공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적인 문화를 부추기는 일이다. 

- 배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삶을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며, 그런 힘을 얻은 대다수 졸업생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대다수 졸업생의 실패는 본인들의 노력 부족으로 몰아세우고 소수 졸업생의 특정학교 진학성과는 학교 교육력의 결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얌체 같은 셈법은 학교현장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위와 같은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급 학교나 사설학원 역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학원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학벌주의 철폐와 차별문화 극복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한 2017년 하반기(대학교 합격발표 시즌) 조사를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2016.6.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요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5.30.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공제회의 계약직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을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고학력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로 공제회는 2014년 계약직 직원 채용예정자 2명에 대하여 최종학력별로 직급을 차등(대학교 졸업자 6급, 전문대학 졸업자 7급)하였고, 2016년 감사원에 위 학력차별 문제가 적발되어 시정한 바도 있으며,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2017. 5.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1년 이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일반계약직 채용관련 기준 및 배점표

▲ 2011~2014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일반계약직 채용직급 부여 현황

- 학벌없는사회,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등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7.5.25.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시민들의 강사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하였다.

2017.5.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방문 진정서 제출 : 2017.5.25. 13:00

※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방문 진정서 제출 : 2017.5.25. 14:00

학교구성원 의견 무시하는 학교통폐합 철회하라!

- 학교통폐합 철회, 삼정초·중앙초·천곡중 대책위-교육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중앙초·상무중·천곡중에 대한 통폐합 추진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개교 이후 갑작스럽게 학교통폐합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원거리로 내모는 행태입니다.

◯ 이에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 교육감·부교육감 면담, 학부모·지역주민·학생 서명, 교육청 앞 시위 등을 통해 학교통폐합 철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발품을 팔며 노력으로 이뤄낸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반대 서명을 공신력이 없다며 무시하였고, 이후 통폐합 대상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통폐합 설명회를 강행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효분교나 지산북초교의 사례처럼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교구성원,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이렇게 조급하고 무리하게 학교구성원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폐교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학교통폐합을 시켜 정말 필요한 교육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명분 없는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시설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은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 의견수렴을 잠정 중단하고, 학부모와 동문·지역주민·교육계·시의원 등 중재위원회를 각 학교별로 구성해 학교통폐합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재위원회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중재위원회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 도대체 무엇을 중재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중재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 있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 교육단체들은 중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구성원 다수의 반대 의견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전달되었고, 중재위원회에 참여 시키겠다는 대다수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구성원들 또한 학교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1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는 22명이 다니고 있고 더구나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길헌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하자와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교통폐합의 반대 의견을 인정하고 스스로 학교통폐합 계획을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은 행정을 빙자한 학교폭력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학교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학교 통폐합 계획 철회를 거듭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맞춰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5.23.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 이유인 즉,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구직자에게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 2016년에 발표한 이정미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채용이력서를 게시한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곳뿐인 반면, 이력서에 연령표시를 요구한 기관은 72곳, 사진을 요구한 기관은 54곳, 출신 대학의 명칭을 적도록 한 기관은 55곳, 성별을 물은 기관은 39곳이었다.

◯ 위와 같이 표준이력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표준이력서 사용을 관내 부서 및 직영기관에게 즉시 적용하였다.

○ 특히,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용시장의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되며,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17.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