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자체 입시설명회, 초빙강사 대다수가 사교육강사

- 지자체, 교육부의 공문 무시!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

◯ 교육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2016.6.)」 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자체 주관 입시설명회에 사교육기관 강사 초빙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였지만, 광주지역 대다수 자치구는 교육부의 공문을 무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2016년6월~2017년 입시설명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동·서·남구의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강사 14명 중 10명이 사교육기관 강사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는 위 기간에 입시설명회 미실시)

◯ 지자체의 입시설명회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사교육기관 강사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한다는 건 입시정보를 전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여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합리화하며, 사교육비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교육업계의 상품 마케팅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지자체가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에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강사를 선정할 것’, ‘취업과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 더불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에 ‘지자체 및 교육청의 입시설명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에 ‘지자체 입시설명회의 강사 지원 협조 및 각 급 학교 입시설명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7.6.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주최	행사명	일시	강사소속 / 이름	사교육 강사명
동구	2018학년도 대비 EBS강사초청 입시설명회	2017.2.19.	EBS / 정동완, 최은경
	2018학년도 대비 대학입시설명회	2017.3.4.	강남인강 / 김상근, 김대식, 이승혁	이승혁
서구	2017년도 입시전략설명회	2016.6.24.	강남인강 / 최명형, 정준교, 백승한	최명형, 정준교, 백승한
남구	2017학년도 대비 수시합격전략 설명회	2016.7.21.	이투스교육 평가연구소 / 김병진 이투스교육 평가연구소 / 장재웅	김병진, 장재웅
	2017학년도 정시 최종지원전략 설명회	2016.12.12.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 장재웅	장재우
	2018학년도 대비 과목별학습전략 및 입시설명회	2017.5.11.	강남인강 / 최명형, 정현경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 김병진	최명형, 정현경, 김병진
	2018학년도 대비 수시합격전략 설명회(예정)	2017.8
	2018학년도 정시 최종지원전략 설명회(예정)	2017.12

▲ 2016.6.이후~최근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 (광주광역시 및 북구, 광산구는 미실시)

▲ 2016.6.이후~최근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 (광주광역시 및 북구, 광산구는 미실시 및 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