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돌봄전담사 고용안정을 위한 시민대책위와 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공개채용 공고철회 ▲원래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고, 급기야 4월 26일 광주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광주교육청도 소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지난 4월 30일 오후 중재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경청 한 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 이라는 중재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5월 1일 교육감과 노조 대표자에게 중재안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는 노사실무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5월 1일 이후 재개된 노사교섭에서 교육청은 스스로가 구성한 ‘중재소위원회’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어 노사협의는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애초 광주교육청은 지난 1월말 노조에 돌봄전담사 ‘직접고용-무기계약 전환’을 먼저 제안하였고, 노조는 이에 환영하였다.


이는 무기계약전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승계를 통한 말 그대로의 고용형태변경인 ‘전환’ 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두 해고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채용’의 의미가 아니기에 환영의 의사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어느 지자체, 그 어느 공공부문에서도 위탁(간접고용)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 광주교육청과 같이 기간만료(해고)후 신규 채용방식을 채택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은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며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를 ‘쌩떼 부리는 것’으로 매도하면서 치졸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 시대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천박함을 넘어, 악덕기업보다 못한 신종 노조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광주교육청은, 오늘까지 28일째 학교와 농성장을 오가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언제까지 거리에서 한뎃잠을 재울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욱이 진보교육감을 표방하고 있는 광주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비 인권적 처사가 계속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청은, 온당하지 않는 돌봄전담사 134명 신규채용 공고로, 현직노동자와 미래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중재소위원회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거부하며 명분 없는 시간끌기로 버티기 하는 광주교육청은 더 이상 광주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중재안에 기초해 성실하게 실무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5. 4.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 광주시민센터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인권지기 활짝 / 복지공감플러스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참여자치 21 / 생활정치 발전소 / 환경운동연합 / 시민생활환경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교육공간 오름 / 광주교육연구소/ 시민정치플랫폼 나들 / 시민주권행동 / 광주인권영화제 / 광주전남추모연대 / 광주 민중의 집 / 들불 기념사업회 /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 전남대 학생행진 /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 광주노동자교육센터 /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광주비정규직센터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광주청년유니온 /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조 /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광주인권마을회의11개마을 (금호마을 노대마을 문산마을 밤실마을 수완마을 용봉마을 운남마을 일곡마을 주남마을 풍암마을, 하남마을) / 풍암동 마을교육 공동체 풍두레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여성센터 / 광주여성회 / 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의전화 /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정의당 광주시당 / 노동당 광주시당 / 광주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