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제고사 폐지 시행 방침 환영

- 광주시교육청은 일제고사 폐지 방침을 알려 학교현장 혼란​을 막아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6.20.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수도 없이 많았다.

-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일선 학교는 강제학습을 시키고, 교육부는 시·도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학교는 성적에 의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또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가하고, 심지어 시험을 거부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 광주 등 대다수 교육청은 아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그동안 교육부는 ‘시험지가 모두 인쇄되어 일제고사 폐지는 불가’라고 밝혔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 및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일제고사 폐지 공약의 실천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교육부는 마지못해 일제고사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 그러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 비율이 1986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0.5%에서 1.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3% 표집비율은 과도하다. 즉, 표집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연구 목적 달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교육적폐들을 조속히 청산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나타나 있듯이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6.20.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2017.6.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