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각종 활동 참가제한’에 대한 차별관행 시정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각종 문화행사, 대회, 공모전 등 청소년 활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은 2016~2017년 현재 총25건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모집 응시할 수 있는 활동은 단 4건에 불과하며, 그 외 21건은 학생을 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청소년 활동의 참가대상을 대부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참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4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행사 참가대상을 초·중·고 재학생 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도 명시할 것을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권고하였다.

(현행) 초·중·고 재학생→ (개선안) 초·중·고 재학생 및 청소년 (만 00세부터 만00세까지)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대상 행상 참가대상 자격기준 개선 권고’ 내용 중

◯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활동 증진, 유능한 인재 발굴이라는 행사 취지를 살리고, 참가자들의 우열을 공정하게 가리기 위하여 참가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한다고 해서 행사취지가 어긋나거나 불공정함이 생긴다는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그리고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사회적·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고, 상급학교 연령대일수록 미취학자가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 또한, 전문성을 익혀 각종 대회나 공모전에 참가하여 다른 청소년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인정된 실력을 바탕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도 동일하게 청소년 활동의 참가자격을 주어져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서를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출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및 대안학교, 당사자(학교 밖 청소년)와 협의해 사안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2017.6.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연도	사업명	참가대상
2016	광주 G-Health 콘테스트 공모전	광주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
	동북아평화탐방봉사단	광주 관내 고등학생
	전국 중‧고등학생 학생독립운동 UCC공모전	전국 중‧고등학생 개인 및 팀
	광주 독서 논술 축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고등학생
	광주광역시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초‧중‧고등학생
	광주과학문화축전(자원봉사단 및 과학특강)	중‧고등학생
	광주광역시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광주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광주광역시 과학전람회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광주광역시 자연관찰탐구대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광주광역시 과학탐구실험대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과학탐구대회	일반고등학교 2학년
	광주 학생 통일 탐구토론대회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청소년사회참여대회	중・고등학교 민주인권평화동아리 및 사회참여활동 동아리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골든벨	중학교 과정의 관내 청소년 100명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교류단	광주 관내 고등학생 1,2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2017	동북아평화탐방단	광주지역 고등학생
	세월호 참사 추념 광주학생 글쓰기 공모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생
	광주 독서 논술 축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광주 관내 고등학생
	광주광역시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광주 관내 초·중·고 재학생
	광주광역시 과학전람회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유·초·중·고등학교교원
	광주광역시 자연관찰탐구대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광주광역시 과학탐구실험대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과학탐구대회	일반고등학교 2학년
	광주 학생 통일 탐구토론대회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교류단	광주 관내 고등학생 1,2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 2016년~2017년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 (학벌없는사회 자체 조사)

▲ 청소년 대상 행사 참가대상 자격기준 개선 권고 (2015년 여성가족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