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 16시 광주국제교류센터 대강당에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 확대를 위한 광주지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자리였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둘러싸고 시민들을 만나며 느끼는 고민들과 생각들.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며 평등의 편을 어떻게 세력화해나갈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가능할지 참가자 각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참가 제한)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권옴부즈맨은 '피진정인(광주문화재단)이 청소년 활동 모집공고의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적 요인'으로 판단하였고, 피진정인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모집대상을 연령 기준으로 공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이사회에서 남도학숙 운영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위 개정안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개선요구한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 입사생 성적평가에 대해 신입생은 완전 폐지하고, 재학생은 비중을 낮춰 (50->30점) 생활정도 반영을 확대한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입사생 선발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를 추가하고, 입사가점을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전남지역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학력차별)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인권위 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조사 중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금성초등학교 등 15개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심사과정에서 학력 또는 학위에 따라 심사점수를 차등배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업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면접, 실기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학력 및 학위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심사배점에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국적항공사 승무원 채용 시 학력차별)'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인권위 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위 진정사건을 기각 결정(조사 중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5개 국적항공사는 학벌없는사회가 진정을 제기한 이후 승무원 모집 시 학력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광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2017.10.18 11:00 광주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캠페인, 서명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외치며 “평등한 사회,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앞으로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 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 차별금지법 이제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2017.9.19.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 권고(판매 중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별지.hwp

2017.9.13.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의 공정한 전입학 규정 개정을 위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학부모 총회에서 전입학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만큼, 일인시위에 관심가져주신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현행 전입학 규정은 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현행 규정이 불공정하고 특혜가 있다며, 지난 2017.9.5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