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M 학벌타파를 녹음 진행(3회)했습니다. 이번 출연자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계감사이신 강성양 님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 광주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미달 문제  △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학력 등 차별문제 △ 전남대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자료 비공개 문제 △ 군인사 출신학교 등 자료 비공개 문제 △ 한국상수도협회 직원 채용 관련 학력차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방송은 4월10일 오전8시에 라디오 FM88.9Mhz를 통해 송출되며, 어플리케이션 '광주시민방송'을 통해서도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2015년 7월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시민단체와 국회 국정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 4월 병역처분 기준을 재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변경하였고,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 오프라인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옥외 현수막, 포스터, 신문광고, 학용품표지, 유인물 등 광고물입니다.

지난 3월부터 광주 주요 학원가를 돌며 현황조사를 하였고, 현수막 10여점을 발견해 관할청에 민원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는 버스, 지하철, 문구점, 서점, 학원가 등을 돌며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를 찾아나설 예정입니다.

학벌없는사회, 차별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현황조사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에서 지원하는 ‘인권프로젝트 온-공모사업’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여러 인권단체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2017.3~11 기간 동안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개선 캠페인’이란 프로그램 주제로 ▲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현황조사 ▲ 학벌문제 인식조사 ▲ 반(反)차별 광고 제작 및 홍보, 전시회 ▲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홍보 ▲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철회 행동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지난 3월16일 광주지역 시민-인권단체들과 함께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위한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나는 차별-혐오행위는 무엇이고, 평등한 촛불집회를 위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제보가 들어와 각 시교육청에 2017.3.13자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2012.11.26에 한 바가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 온 바에 따르면, 최근 고려고등학교 정문 앞에 고려고등학교 재학생 일동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특정학교 합격에 관한 내용으로 학벌을 부추기고 출신학교‧학력으로 차별을 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현수막 게첩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고려고등학교의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