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남구 봉선동에 소재한 포스트에듀학원 외 8개소 등 사설학원에서 ‘선행학습 게시물‘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게시물 홍보는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과중하는 원인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4항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게시물을 철거할 것을 감독기관인 관할 교육청에 2017.6.5. 요구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에이맥스 등 여러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철거 요청'을 하였고, 시교육청은 해당학원의 지도감독 이후 '게시물을 자진 철거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원에서 게시물을 철거하지 않아, 학벌없는사회 명의로 해당학원 앞에 경고성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학원장 님,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학벌조장,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광주시교육청 측은 원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어제 언론을 통해 밝혔네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이 있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광주 초등돌봄교사 해고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되어 우선 일단락된 상태인데요. 학교통폐합 문제는 다수 학교구성원의 학교통폐합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랍니다.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현수막 게시 뿐 아니라,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현안을 해결‧연대해가겠습니다.

◯ 제보자에 따르면, ‘00재단의 초임연봉 체결 시, 재단 대표이사가 학력·학위를 일부 반영하여 연봉액을 결정 및 체결한다.’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 00재단의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단순히 관련분야 특정학력·학위 소지자만 임용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 직급에 따라 관련분야 경력자나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도 임용자격이 있고, 실제로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이 된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학력·학위 소지자만 우대하여 초임연봉액을 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행정감시 등 공익목적 차원에서 00재단에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 보수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2017. 3. 28. 청구하였고, 해당 재단에서 비공개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이 되었는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00재단 보수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종합해보면, ‘기본연봉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고, 연봉계약은 직원과 대표이사 간의 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초임연봉 결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초임연봉(기본연봉)을 책정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있습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 00재단의 직급별 초임(기본)연봉 결정기준이 존재하는지 ▲ 재단의 초임연봉 책정 시, 학력·학위 차별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 제보내용이 문제로 확인될 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