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2018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해 공고하면서 송원고의 입학전형은 미승인 상태로 발표했다.

송원고는 지난달 중순께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 2단계 면접을 포함한 모집요강을 시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았다.

송원고는 기존의 신입생 모집방법으로는 자사고 형태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면접부분을 강화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송원고에만 신입생 선발의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원고가 면접을 강화할 경우 학교측 의도에 따른 특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회균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최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요건을 미이행 했다며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2793236415837005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논란 속에서 포기했던 학생 선발권을 회복하겠다며, 교육청에 변경된 입학전형을 승인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송원고가 이번 변경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은 2단계 면접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자사고 재지정 조건인 '추첨 방식의 학생 선발‘을 거부한 것이다.

○ 그동안 송원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대다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하였다.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비롯해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송원고와 교육청이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이와 같이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학벌없는사회가 여러차례 비판했음에도,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유지를 한 것을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뒤늦게나마 교육청이 송원고의 자사고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를 위해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7.8.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