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학벌없는사회, 81개 위원회 분석…

29개는 ‘비공개’

“전·현직 공무원 독식…

여성·학생 참여 비중 태부족”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참여 위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전·현직 공무원이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비공개 한 것은 법률 위반 사항이며, 남성과 공무원 직종에 편중된 위원회 구성은 교육행정의 다양성 및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10일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81개 위원회 중 자료를 공개한 위원회는 52개뿐이고, 나머지 29개는 비공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정보공개결정은 “법률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 비율은 75.6%(487명)이고,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절반(56.2%,362명)이다. 

반면이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1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학교관리자 60명, 교사 40명, 학부모 35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학교수 11.8%, 시민단체 7.2%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성별이 공개된 전체위원(960명) 중 남성은 71.4%(685명)인데 비해 여성은 28.6%(189명)만이 참여하고 있어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각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아닌 회의 내용, 결정사항 등을 상시로 공개해 신뢰성 있는 교육행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1682

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전·현직 공무원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81개 위원회 중 자료를 공개한 위원회는 52개로 전체 위원 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487명(75.6%)을 차지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인 362명(56.2%)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학벌없는 사회는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광주시교육청의 물리적인 힘으로 표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위원 중 대학교수 11.8%(76명), 시민단체 7.2%(46명)인 반면 학생은 단 1명에 그쳐 다양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1.4%(685명), 여성이 28.6%(189명)로 편차가 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는 "여성, 학생,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 위원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식 지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에 비공개한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0_0000064607&cID=1080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