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분석 결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청구해 분석하였다.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 우선 참가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30명으로 2011~2013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2014년 10월)을 엄격히 시행한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 진다.

연도	2017 (~6월)	2016	2015	2014	2013 (~7월)	2012	2011
인원수	30	27	20	101	449	759	347

▲ 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

 - 참고로 2014년 3월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외유성 관광, 자부담비 저조(공짜 연수), 특정인 우대 등 국외연수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위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 다음 2014~2017년 합계 체류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동유럽 55명,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순이며, 직급별로 보면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이다.

◯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연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의 국외연수 계획만 ‘심사’하여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하였다.

 -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당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었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였다.

 - 결국 지금과 같은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 ‘이른 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더불어,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8.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