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기업의 '인사카드'··· 이런 것도 요구한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모든 직원들의 개인재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공단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재산사항’을 적는 칸이 따로 있다. 직원들은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의 액수를 기록해야 한다. 

현재 사는 집이 본인 소유인지 아니면 전세 등 임대인지도 표시해야 한다. 부업을 하고 있다면 부업명과 부업을 통해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는다. 마지막에는 해당 직원의 재산 총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과 종교, 사회단체 가입여부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한 곳도 많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소재 지방공기업 5곳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이고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은 직원들의 재산상황을 적도록 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다. 이들 기관들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과 거의 같은 양식으로 직원들의 재산을 파악했다.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도 아닌 직원들에게 개인 재산현황을 기재하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단체나 정당 가입여부, 종교 등을 묻기도 했다. 5개 기관 모두 종교를 기록하도록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 4곳은 ‘정당·사회단체’ 활동 여부를 적도록 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단체, 그곳에서의 직책, 가입과 탈퇴 연월일 등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칸을 구분해 놨다. 

가족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혹은 생년월일), 학력, 다니는 직장과 직위 등을 묻는 관행도 여전해 5개 기업 모두 이런 내용을 적도록 했다. 직원들은 학력과 신체사항 등도 적어야 한다. 해당 공기업들은 인사기록카드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사실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인사카드를 작성한 직원들은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서약한다”는 서약까지 해야 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같은 지방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는 인권침해소지가 높다고 보고 광주시인권옴부즈맨에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라도 서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51135001&code=940100#csidx88dd51c804c8e37b78b8e23fafc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