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논란 속에서 포기했던 학생 선발권을 회복하겠다며, 교육청에 변경된 입학전형을 승인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송원고가 이번 변경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은 2단계 면접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자사고 재지정 조건인 '추첨 방식의 학생 선발‘을 거부한 것이다.


○ 그동안 송원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대다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하였다.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비롯해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송원고와 교육청이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이와 같이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학벌없는사회가 여러차례 비판했음에도,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유지를 한 것을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뒤늦게나마 교육청이 송원고의 자사고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를 위해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7.8.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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