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

광주광역시 소재 지방 공기업 인사기록 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에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학력사항의 경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으며, 신체사항은 운전이나 차량 토목 건축부문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신체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으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병역관련 기재는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정당 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UN가이드라인은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 가입, 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직이동, 승진, 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경력 자격 교육이수 등 직무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도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진정서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 관리를 체계적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은수 취재부장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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