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명의 빌리기·무투표 당선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 선출이 전임 지역위원 내정에 명의 빌리기, 찬·반 투표조차 없는 무투표 당선 등 ‘자리 나눠먹기식 선출’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 선출 실태를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설문,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선출하고 있고 법과 조례, 규정에도 맞지 않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운위 선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사립학교 운영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에 앞서 구성토록 돼 있으나, 대다수 학교가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했고, 선출관리위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했다.

또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은 입후보 공고 이후 학부모·교원 전체회의를 통해 투표로 선출토록 돼 있으나 전체회의도 없이 후보자수와 선출인수가 같다는 이유로 찬·반투표도 없이 무투표 당선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조차 생략한 채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내정하기까지 했다.

학부모·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지역위원의 경우도 전임 지역위원이 내정해 교장이 선출하는가 하면 대다수 학교에서는 선출회의도 없이 무투표 당선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5513200581559011

상당수 학교 사전 안내·공고 등 절차 없이 알음알음 뽑아
시험지 유출 사고 겪고도 그대로…시민모임, 개선 촉구

광주 상당수 학교가 학교 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 선출위원회 구성·입후보자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운위원 선출 사전 안내도 부실해 입후보 등 선거 참여도가 낮아, 학교와 친분 있는 인사 위주로 무투표 당선 또는 사전 내정 형식으로 뽑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학운위원장에게 정기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넘겼다가 광주 교단을 발칵 뒤집었던 광주 사립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학운위원 선정과 학운위 운영이 개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광주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 선출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학운위원 선출 관련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학교 홈페이지 모니터링(200개교 이상), 학부모단체 설문(참교육학부모회 200명 가량), 시민 제보(10명 이내) 등을 토대로 선출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이 문제 삼은 대목은 ▲학운위원 선출 사전 홍보 미흡 ▲선출위원회 형식적 구성 ▲교원위원·지역위원 구성 편향성 ▲(홍보 저조 등의 이유로) 학부모 참여 저조, 그에 따른 무투표 당선 및 사전 내정 행태 등이다.

광주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교원 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해당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꾸리고 행정실장이 운영위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있는 실정이다.

무투표 당선 및 사전 내정 발표 사례도 시민 제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났다. 상당수 학교가 전체회의 없이 후보자 수와 선출위원(학운위원) 수가 같다는 이유로 무투표 당선시켰다. 광주 A 초등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 없이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느닷없이 학운위원을 내정한 경우도 있었다.교원위원은 대다수 학교에서는 교감이나 부장교사가, 지역위원은 퇴직 교장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학교장 고유 권한이 침해되거나, 반대로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건전한 비판과 토론 문화를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조례에 따르면 학운위는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 운영지원비 사용, 학교급식 등에 관한 심의권한이 있다.

학운위 심의 대상에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도 포함된다. 사실상 학교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며 견제하고 때론 학교 방침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주요 기구이지만, 학부모·교원·지역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운위원 구성이 엉터리로 되다 보니 투명하고 바람직한 학교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시민모임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 초중고교 학운위원 선거가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운위 선거 전수조사를 거쳐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는 시정조처를 내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드림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55513200659601006

광주 학교운영위원 선출 ‘깜깜이’
사전 내정·찬반 투표 없는 무투표 당선까지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 선출이 사전내정에 명의 빌리기, 찬·반 투표조차없는 무투표 당선 등으로 ‘깜깜이 선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 선출 실태를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설문,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학운위 선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립학교 운영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에 앞서 구성토록 돼 있으나, 대다수 학교가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했고, 선출관리위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했다. 선거 중립성 훼손과 학교장 입맛에 맞는 운영위 구성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은 입후보 공고 이후 학부모·교원 전체회의를 통해 투표로 선출토록 돼 있으나 전체회의도 없이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같다는 이유로 찬·반투표도 없이 무투표 당선공고를 내는 경우가 적잖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조차 생략한 채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내정하기까지 했다.

학부모·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지역위원의 경우도 전임 지역위원이 내정해 교장이 선출하는가 하면 대다수 학교에서는 선출회의도 없이 무투표 당선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지역위원 구성도 문제여서 교원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연구 부장교사, 지역위원은 전직 교장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꿰차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밖에 초등 병설유치원 구성원의 초등 학운위원 참여 배제, 임기 1년에 2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부 학교에서 4차례 연임이 이뤄진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시교육청에 ▲학운위 선거 전수조사 ▲관련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온라인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운위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자치기구임에도 위원 선출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례나 규정도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