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에 무투표까지" 광주 학교운영위원 선출 '깜깜이'

선출위 구성 뒷전, 사전 내정에 무투표 공고도

송창헌 기자 =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 선출이 사전내정에 명의 빌리기, 찬·반 투표조차없는 무투표 당선 등으로 '깜깜이 선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 선출 실태를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설문,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선출하고 있고, 법과 조례, 규정에도 맞지 않게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학운위 선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립학교 운영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에 앞서 구성토록 돼 있으나, 대다수 학교가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했고, 선출관리위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했다. 

선거 중립성 훼손과 학교장 입맛에 맞는 운영위 구성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은 입후보 공고 이후 학부모·교원 전체회의를 통해 투표로 선출토록 돼 있으나 전체회의도 없이 후보자수와 선출인수가 같다는 이유로 찬·반투표도 없이 무투표 당선공고를 내는 경우가 적잖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조차 생략한 채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내정하기까지 했다. 

학부모·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지역위원의 경우도 전임 지역위원이 내정해 교장이 선출하는가 하면 대다수 학교에서는 선출회의도 없이 무투표 당선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지역위원 구성도 문제여서 교원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연구 부장교사, 지역위원은 전직 교장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꿰차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교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받거나 반대로 교장 중심의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소수의견보다 일방적 의견이 발표되는 비민주적인 토론문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초등 병설유치원 구성원의 초등 학운위원 참여 배제, 임기 1년에 2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부 학교에서 4차례 연임이 이뤄진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운위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자치기구임에도 위원 선출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례나 규정도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운위 지도·감독권를 지닌 광주시교육청에 ▲학운위 선거 전수조사 ▲관련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온라인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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