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줬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난다리미술학원, 리온미술학원, 영원한미소미술학원과 광주에 소재한 위즈영수전문학원, 에이맥스미술학원(2곳)가 바로 제보대상인데요. 이 학원들은 해당교육청으로 민원 제기했답니다. 

아시다시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홍보는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야기시키는 문제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벌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 결정문을 내렸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결정문을 토대로 단위학교나 사설학원에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처럼 지켜지지 않는 관행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릴께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민들이 제보해주신 민원업무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요즘 극성히 심해지고 있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학벌차별(인권침해)인 것 모르고 계시나요? 광주에 소재한 메타미술학원과 하이탑학원을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합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3일동안, 광주지역 전 고등학교 교문 앞을 돌아다니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학벌주의의 행태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 명단을 공개합니다. <금호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송원중학교, 서강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인권침해 문제로 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게 이 결정문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처럼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 인권위 진정, 해당교육청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멀고도 먼 학벌문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동참해 함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2개 사설학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교육지원청에 해당학원을 점검하여 조치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북부청사) 처리내용

평소 경기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학원 지도·점검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한 성남소재 학원 2개원에 대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권한의 위임] 제1항 제9호에 의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원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여, 현수막 게시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동의 여부 및 실제 학원 수강생의 대학 합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벌주의 개선 차원에서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학원(교습소)총연합회경기도지회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정학교 합격 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이재근주무관(031-820-0544/ljk@goe.go.kr)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벌차별 사진을 발견-제보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금호고등학교 교장이 졸업식에 돌린 서신 일부입니다. 학벌지상주의의 결과를 졸업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서울대4명, 연세대7명, 고려대9명, 의치대10명, 성균관대4명, 한양대4명, 중앙대3명, 서울과기대4명을 비롯 기타 서울소재대학19명, 전남대58명, 조선대52명 등입니다."

사진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대학 정기전형 발표이후, 학원이나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아키온 미술학원, 바우하우스 미술학원에서 걸은 홍보물사진인데요. 어느 분이 제보해주셨습니다. 보이시죠? '서울대학교 합격'이란 글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놈의 서울대학교가 뭐길래...^^

그에 반면 광주에 소재한 숭일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이름을 걸어놓은 응원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대학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와 달리, 닭살 돋을 정도로 정이 넘치는 진정한 학교문화 풍토 아닐까요? 숭일고와 같이 이런 현수막이 나부끼는 그 날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활동'을 열심히 대응해 나가게습니다.

대학 정기전형 발표이후, 학원이나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아키온 미술학원, 바우하우스 미술학원에서 걸은 홍보물사진인데요. 어느 분이 제보해주셨습니다. 보이시죠? '서울대학교 합격'이란 글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놈의 서울대학교가 뭐길래...^^

그에 반면 광주에 소재한 숭일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이름을 걸어놓은 응원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대학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와 달리, 닭살 돋을 정도로 '정'있는 학교문화 풍토 아닙니까? 숭일고와 같이 이런 현수막이 나부끼는 그 날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활동'을 열심히 대응해 나가게습니다.

“합격 현수막이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정문에는 ‘서울대 합격 ○○○’이라는 큰 글씨가 인쇄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합격자 이름과 학과 등이 적혀 있었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2014학년도 대학진학현황’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올라와 있다. ‘축 서울대 합격’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합격자 이름 등이 나열됐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20여개 대학을 나열하고 각각 합격자 수를 표시했다. 나머지 대학은 ‘그 외 대학 다수 합격’으로 표시하고 합격자 수는 누락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진학성적이 좋아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었다”며 “학벌 차별 등의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 ‘서울대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각 학교에서 현수막을 이용해 합격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에 특정 대학 합격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입시학원도 수두룩 하다. 하지만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는 학력·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학벌 및 학력 차별로 접수된 상담과 진정 건수는 1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80여건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권위는 2012년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특정학교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감 등에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가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 관내 2334개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16.3%에 이르는 381개교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진학 게시판 등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 건수는 경기도가 91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43개교, 서울 40개교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진학은 물론 유명 사립초등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리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학원이 ‘축 영훈초등학교 합격, 국제영어유치부 졸업생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학교 홍보 등 학벌 차별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 등은 따로 마련된 것이 없다”면서 “학벌 차별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금요캠페인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반대! 나는 00입니다."

그동안 금요캠페인을 광주중앙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을 택해, 도서관 정문 앞으로 옮겼어요.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자! 이번 캠페인 참가자를 소개할께요. 이름은 '고니'! 거위를 뜻하는 이름은 아니고요. 본명의 뒷자를 따서 '고니'라고 불린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농사를 짓고, 이를 위해 농부를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요. 오랫동안 정신없이 환경운동을 해오다가, 현재 본인이 필요한만큼 살겠다는 다짐 속에, 적당한 노동과 농사를 병행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답니다. 자유를 갈망해온 그 느낌, 아니까. ㅎㅎㅎ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유랑을 할지 모르지만, 고니 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농사, 꼭 이루길! 단체에서도 응원하고요. 여러분도 농부라는 직업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랄께요. 음식을 먹어본 사람 그 느낌, 아니까. ㅎㅎㅎ 

일시_ 2013년 9월13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임창곤 (나는 유랑하는 생명살이 농부)

http://www.jdilbo.com/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0812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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