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청일논술학원에서 걸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제보(antihakbul@gmail.com)해주세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한 백청일논술학원의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해당 학원에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2차 방문하여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직접 확인(철거 후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해 철거했는데, 또 다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했군요... 에이맥스미술학원 원장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라고요. 이제 그만 게시하세요! 계속해서 숨박꼭질 식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하시면 학원 앞에서 일인시위 할 수 밖에 없어요!!!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에이맥스미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광주교육연구소 주관, 9시 등교 토론회 잘 마쳤습니다. 참가자 중 학생은 단 한 명 뿐이 없다는 오점이 있었지만, 많은 광주지역의 청소년활동가, 교사, 각계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렸네요.

새롭게 출발하는 광주교육연구소에서 이러한 교육정책토론회를 매달 펼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 

자료집.pdf

'왜 학생의 인권인가?'를 주제로 오동석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가졌는데요. 많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잘 마쳤습니다. 인권은 법위에 있고, 인권조례는 인권실현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조치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내용 전해주신 오동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대신 전합니다.

※ 참고로 이 날 강의내용을 녹화하지 못했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교수님을 초대하도록 할께요.

지난 금요일, 김학한 저자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진보성향의 다수 시도교육감 당선을 통해 어떻게 진보교육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동안 수도없이 입에 오르고 내렸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실현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날 강의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보교육시대,교육대변화는 가능한가(광주).hwp

[광주드림 딱꼬집기] 갈수록 아찔한 CCTV 공화국

엎치락뒤치락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로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CCTV 감시 문제가 프로야구계의 또 다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구단 측이 원정숙소 CCTV로 선수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며 논란이 된 것이다. 특히 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느 선수가 누구와 함께 나가고 언제 들어왔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다는 데, 그 수준이 아주 국정원 못지않아 충격적이다.

개인정보 수집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갈수록 문제가 불거지자 불법사찰이라는 오명 하에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사장과 단장의 사퇴를 단행했다. 하지만 야구팬들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프런트(전 직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구단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침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구단에서 자체적인 해결점을 찾지 않는 이상 쉽게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롯데자이언츠 사건은 개인정보수집 문제에 대한 높은 파장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이런 사례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올해 초 주요 카드사의 1억4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 겪어 집단적으로 카드사를 탈퇴했고, 대형메신저인 카카오톡도 검찰·경찰이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자 외국계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등 일상적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당하고 있거나 새나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개인정보 중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수집 및 활용돼야 할 CCTV마저 이번 사건처럼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현실로 확인됐는데, 이는 탈퇴나 망명 등 도피할 방법이 없어 더 막막하다.

2014년 6월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시·도 자치단체가 공개된 장소에 직접 설치한 CCTV 대수는 2013년 무려 56만5723대(광주 5165대)라고 한다. 민간의 영역에서 설치한 CCTV 대수를 포함한다면 수백만 대의 CCTV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거주한 국민들은 CCTV의 감시망에 갇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탈퇴·망명이 능사 아냐…경각심 키우자

물론 국가와 민간을 막론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CCTV 설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법률에 제시된 범죄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제한된 요건이 아닌, 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을 일삼는다면 CCTV 설치는 재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에서 벌어진 CCTV 정보 수집 횡포 역시 이같은 관점에서 되새겨볼 일이다.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은 모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교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그런데 실태조사 방편으로 교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학교 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한 게 문제가 됐다. 다행이 문제제기를 통해, 향후 감사실에서 교사들의 근무 감시를 위해 CCTV 정보 수집을 하지 않기로 했고, 광주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없었던 CCTV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기로 하고 사태가 일단락 됐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난무한 시대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살펴보고 탈퇴·망명 등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CCTV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내 개인정보의 노출을 허락한다면 그 침해는 사회 곳곳에서 이뤄질 것이다. 내 집, 회사 앞에 설치된 CCTV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겠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드림 http://gjdream.com/v2/column/view.html?code_M=5&news_type=502&uid=460735

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한 것은 국민의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대학의 공공성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며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수차례의 지적에도 대학들은 도서관을 개방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이 유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학도서관 운영 전면 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5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을 정식 청구할 예정이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moodeungilbo.co.kr/read.php3?aid=141511320045335701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한다며 자료 개방 역시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1.5/뉴스1 coinlocker@

연합뉴스 http://news1.kr/photos/view/?108864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한다며 자료 개방 역시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1.5/뉴스1 coinlocker@

뉴스1 http://news1.kr/photos/view/?1088640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가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11.05.

suncho21@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1105_001031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