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16개 단체),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안 발표

-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 갖추고 정보공개 보장되도록 

-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사용제한가능

- 광주광역시의원 전원에게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 제정할 것을 제안

◦ 일본 후쿠시마 사고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수산물 등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16개 단체)는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학교 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역시의원 전원에게 관련된 조례를 제정 및 내용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학교별로 전수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히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가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 발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을 정책제안했으나,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답변이 왔다. 끝.

광주광역시 학교 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전수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방사능 안전급식 센터 설립) 교육감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방사능 안전급식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연 2회 이상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북치는 소년 최하람 님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23번째 캠페인에 참여해줬습니다.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랍니다.
오늘 캠페인부터 유인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답니다. 유인물을 받은 한 시민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한편으론 명예 아니냐"는 의문을 던져줬답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이기 전에 다수의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일시_ 2013년 10월18일 오후5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최하람 (나는 북치는 소년입니다)

#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일인시위 첫 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오늘,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요구하는 첫 일인시위를 진행했어요. 참고로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일반인 중 공무원, 종교, 공사 관계자만 이용이 가능한 곳이랍니다. 지역주민이나 그 밖의 사람들을 도서관 계단도 못오르는 곳이죠.

첫 일인시위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예상을 깨고 두 분들이 현장을 찾아줬습니다. 먼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원인 강한새 님이 조선대학교 근처에서 용무보고 참여해줬고요. 그리고 광주드림 이호행 기자님도 조선대 이사회 문제로 취재갔다고 일인시위 현장에 들려줬습니다. 이 분들때문에 추운 날씨 속에도 따뜻하게 일인시위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요즘 대학교는 시험기간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학도서관에 학생들의 출입이 많이 오가며 일인시위 현장에 많은 눈길을 줬는데요.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학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이 글을 보는 대학생분들의 의견부터 받고 싶네요.

이 일인시위는 매주 수요일 점심12~오후1시까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한답니다. 사무실에서 가깝고, 비개방하는 다른 대학도서관보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당분간은 여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의견을 부탁드릴께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9차 살림위원회의를 안내합니다. 공지가 좀 늦은 점 양해바랄께요. 회의 끝나고, 같은 장소 저녁7시에 사람책도서관 행사도 있을 예정이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10월16일 오후5시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캠페인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이번 캠페인 참가자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회원가입을 해서 열심히 자원활동하고 있는 한상희 님입니다. 이전에는 학습지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간호조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피켓에 본인을 유미주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생소해서 그 의미를 물어보니, 아름다움을 가치나 목적으로 삼은 예술적 경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다만, 그 아름다운이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부연설명을 해줬답니다.^^ 한상희님, 앞으로도 많은 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릴께요.

일시_ 2013년 10월11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한상희 (나는 유미주의자입니다.)

전교조 지키기 촛불집회가 지난주 토요일에서도 열렸요. 지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줬네요. 전교조가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행동할 것인가. 고민이 되네요. 회원 여러분 함께 그 고민을 나눠주세요.

캠페인 할 때마다 느낀건데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피켓'만 들고 있기는 뻘쭘하고, 피켓내용만 보고는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인물을 준비했봤답니다. 어떠세요? 

금요캠페인은 매주 금요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인도(학원가)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랄께요.^^

공현 인권운동가 초청 강연회 참가안내

1. 개요

· 일시 : 2013년 10월31일(목) 저녁7시

· 장소 :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주제 : ‘대학거부’로 교육의 새길 찾기
· 강사 :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투명가방끈 회원
대학거부자 (2011년 자퇴), 병역거부자 (2012년 수감 후 출소)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인권을 넘보다’ ‘인권, 교문을 넘다’ 저자
·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2. 기획의도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삶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경쟁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의 행복, 다양성, 상상력 그리고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학과 취업을 위한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입시정보가 난립하는 와중에 토론과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불행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매 년마다 여러 청소년들이 대학서열과 입시경쟁의 폐해를 이유로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하고 있다. 강연자인 공현 님도 서울대 재학시절 대자보를 붙이고 대학거부에 동참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1달 뒤 강압적인 군대문화를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1년 4개월 동안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이 견고한 학벌사회에서 대학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다. 가방끈 짧은 이들을 향할 차별적 시선과 편견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이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강연회는 대학교육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대학입시거부운동의 필요성과 그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3. 참가방법
· 참가신청 : 인터넷 접속→ http://goo.gl/EnGfDI 작성하기
· 선착순_ 60명.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 문의 :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4. 오시는 길
· 버스 : 동구청(남)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 도보 5~10분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서석초등학교 부근)

#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곳을 발견했어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뻥친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오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로 전화가 왔답니다. 모 대학도서관 담당자가 억울하다는 소견을 털어놨는데요. 전남대학교와 호남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초중고등학생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왜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도서관만 출입이 제한적이다는 표현의 보도자료를 냈나는 항의였습니다. 해당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가보니 실제로 제한규정이 존재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우리단체의 책임도 있지만, 정보공개청구 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숨겨온 전남대와 호남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는 당연한 국가기관의 의무이자, 그 답변내용은 실체 그대로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속이는 이 대학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은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대학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하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제약하고 있진 않은지 의심을 한 번쯤 해봐야지 않을까 싶네요. 이용에 배제된 학생들은 과연 어디서 공부하란 말인가요?

#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와 몇 가지 질문들 (작성 : 올리브프로젝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며 일반인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본원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개혁적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측과 만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1.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꿈꾸며

대학도서관의 본래적 기능을 논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학이 학내 주체들뿐 아니라 학교 외의 여러 주체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란 자신이 만든 지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사회적으로 자리 매김된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대학의 공공성을 토대로 우리는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주장합니다. 학내 주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손에 스스로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권리를 쥐어주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대학이 해야 할 일이지요. 즉, 현재의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독점하고 있는 지식이 대학 밖의 사람들에 대항하는 하나의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러한 지적 권력이 지식을 가진 특권계층을 재생산하는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구체적인 물적 토대를 시민들에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의 개혁을 희망하며

그러나 현재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방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대부분 현재의 도서관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열람실의 미확보, 장서의 부족 등등이 문제로 대두되지요. 우리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현실론'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현재의 도서관 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폐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학의 남는 것을 시민들과 나눠 쓰자는 시혜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의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이용허가, 동시에 열람실 확충, 장서 개발,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의 프로그램 개발을 바라며

대학도서관이 도서관다운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즉, 도서관이 단순한 책 보관소에서 문화공간이자 정보의 공유지로 거듭나려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단체에서는 올 3월부터 광주중앙도서관과 함께 교육을 주제로 인문학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이 여러 담론들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2.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

․왜 대학도서관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비해 훨씬 이용자수가 적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대학도서관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료들을 구비해놓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질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대학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프랑스 68혁명 때 노동자들에게 24시간 대학을 개방했던 소르본느 대학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지식의 공공성'을 주장한 예입니다. 또한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계급 불평등의 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개방은 현재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엘리트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공립이 아닌 사립대학에서도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나요?

대학은 사회의 인자를 생산해내는 교육공간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대학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대학과 대학 외의 곳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는 사회가 자신의 투자분을 '미래에' 회수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현재에'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까지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동시에 '상아탑'이라는 불명예 섞인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심장이라는 대학도서관 역시 국가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8년을 기준으로 고려대 도서관 같은 경우 약 10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았지요. 대학은 이 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명해야 합니다. 그 중 한 방법이 대학도서관의 개방이겠지요.

․대학도서관 개방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확충을 주장해야 하지 않나요?

당연히 공공도서관의 확충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비전문적인 장서수집을 보건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역시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지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기에, 백인용 화장실과 흑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이런 구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백인들은 백인용 화장실과 흑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은 당연하니 흑인들은 흑인용 화장실 확충을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백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은폐시키려는 의도까지 숨어 있지요. 대학도서관은 닫아두고 공공도서관만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다를 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