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경, 반지역, 반민생 4대강사업 예산으로 무상교육 실시하라!"

'4대강사업(영상강) 저지 총궐기 대회'

그간 수질개선 투자가 꼴찌였던 영산강,

4대강사업이 영산강을 살린다고, 지역을 살린다고, 유역면적당 최고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광주전남에 엄청난 선심을 쓰고 있는 양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을 파괴하고 국고를 파탄내는 사업임을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이 망국사업을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칙과 편법이 아니고서는 추진할 수가 없는 4대강사업.

국민 반대여부와 상관없이, 타당성 상관없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여서 4대강 사업추진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정부와 청와대는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4대강사업의 공식 첫 착공식을 11월 11일 영산강 학산교 부근(광주, 나주)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정운찬 총리 참석하에 대대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4대강사업 저지에 대한 지역민의 의지를 알리는 4대강 사정 저지 총궐기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9년 11월 10일(화) 오후 2시~4시 (착공식 하루전)

■ 장소 : 한나라당 광주시당사 앞

■ 주최 : 영산강지키기시민행동+각 정당

■ 내용 : 각계 연설 및 발언, 지역민 발언, 노래패 공연

지난 민관워크샵<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인과 대안모색>을 통해 상영된 동영상입니다.

이동석, 임하성 회원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즐감하세요.

□ 취지 및 배경

○ MB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층화, 교육양극화, 교육불평등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네크워크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교육운동으로 네트워크 운동의 필요성 및 실천과 함께 2010년이 한국 및 광주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목적 및 목표

○ MB 교육정책 및 광주 교육 현실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는 자리.

○ 2010년의 의의와 전망을 함께 고민.

□ 세부 추진 계획

○ 일시 : 2009년 10월 14일 (수) 18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대상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1부 : 강의 - 2010년의 의의와 전망에 대한 강연(한국해양대 김용일교수)

    2부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가단체연석회의(대표자회의)

 - 네트워크 준비상황 공유 및 사업계획 발표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6일 오후 5시 광주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12명의 해직교사들이 광주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교육단체 소속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제고사폐지, 해고자복직 전국대장정’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이유로 해직된 교사는 14명(서울 9명, 강원 4명, 울산 1명)이다.

이 날 해직교사 전국대장정 광주대회는 서열화를 조장하고 경쟁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와 해직의 부당성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촛점을 두었다.  

이날 대회에서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문제풀이 중심의 일제고사를 학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서 “학교가 경제전쟁터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입시위주 주입식교육과 사교육비 과다 지출에 반발했다.

송용윤 해직교사 대표(53세, 당시 서울 강동 선사초교)는 “작년 10월 시험선택권은 보장되었다”며 해임에 부당성을 호소하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직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내려고 대장정을 시작했다”며 “일제고사의 필연적 결과가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이라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사는 이어 “작년 10월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일제고사 거부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에 따라 “작년 12월에 파면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해임으로 판정이 나 다소 형이 가벼워지긴 했으나 어차피 교단에 설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국토대장정 배경을 “만 1년 만에 돌아온 일제고사를 맞이해서 일제고사 및 해직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직접행동으로 나서 전국적으로 알려낼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학벌위주의 교육정책은 평등대학을 지향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한편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력만으로 대입 자격을 갖추어 똑같이 대접을 받는 대학평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제도의 가장 잘못된 정책 가운데 일제고사가 대표적이다”며 “친구들을 경쟁대상자로 해석하고, 교사들도 경쟁에 앞세우니 양질의 교육이 되지 못한다”며 일제고사가 친구와 교사를 경쟁대상자를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교사는 처음 해직됐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듯했다”고 하며 당시를 되새겼다. 그런 반면 “해야 할 일을 했고 후회도 없다”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복직을 쟁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징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하면서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출근투쟁, 청원, 탄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며 그간의 투쟁을 회고했다.

해직교사들에게 복직을 위해 남은 방법은 행정소송 하나뿐이다. 이들은 지난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9월과 10월에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해직교사들은 “반드시 복직되어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들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이달 13~14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의 폐해를 들며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을 다짐하고 있다. 또 다시 교육당국의 '징계소동'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고사폐지, 해직교사복직 전국대장정-광주지역」에 함께해요.

-14명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전국순회투쟁 진행-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전, 집회와 간담회 진행-

○ 일시 : 2009년 10월 6일(화) 오후5시부터~

(5시 캠페인, 6시 해직교사와 간담회)

○ 장소 : 금남로 구) 삼복서점 앞

○ 문의 : 070-8234-1319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먼 교육청간 순위경쟁 돌입

10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국의 학교들은 교육과정의 파행과 점수올리기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공문도 무시한채 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실시, 보충수업 강요, 문제풀이 수업 등 진정한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먼 점수 거품 경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자신들의 위신을 위한 순위경쟁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과 진정한 학력수준의 측정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표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대한 14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고 있고 일제고사 성적을 조작한 장학사들은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4명 해직교사가 참여하는 전국순회투쟁 전개

10월 5일부터 해직교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과 일제고사가 가지는 비교육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일주일간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합니다. 전국 10개 시도를 돌며 대국민선전전과 집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전국순회투쟁에는 일제고사 반대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14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5일(월) 울산, 부산 ▲6일(화) 전남, 광주 ▲7일(수) 전북, 대구 ▲8일(목) 충북, 충남 ▲9일(금) 경기,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