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2월 15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씨)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심사 당일 갑자기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한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 등 임용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는데, 수상하게도 이 사건 관련 촬영만 없는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보았다.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채용의 불공정을 규탄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조선대는 묵묵부답하며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경찰 수사결과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며 굼뜨게 대처해왔다. 심지어 익명의 관계자는 SNS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학습권 침해 등 재학생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채용 비위자(무용과 학과장 등)를 재수사하여 일벌백계하라.

(교육부) 교원 채용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조선대학교, 학교법인) 대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라.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도록 방관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총장과 이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라.

2024. 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월 26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할 것 또한 명령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중단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번 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1월 27일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전 세계 시민들은 반유대주의와 시오니즘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에 대한 반대는 같지 않다며 이스라엘이 일으킨 인도적 재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을 사실상 방조하는 국가는 전 세계가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벌이는 인종청소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한국 또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단에 분명히 나서야 한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약 6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매년 수출하고, 1,700억원의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집단 학살에 한국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이며, 더욱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바라는 광주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휴전과 종전을 위해 나설 것을 외치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하나.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교전 중지,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라

하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고 봉쇄정책을 해제하라

하나. 각국 정부와 UN 등 국제기구들은 이스라엘의 일방적 공격과 학살을 멈출 수 있도록 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2024년 2월 6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광주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지역직장갑질아웃대책위원회,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청년녹색당(준), 광주 YMCA,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광주전남, 녹색정의당 광주시당, 사회운동정치단체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교육시민연대,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학교 엄벌해야…

지난 1일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특정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심화 작성,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기숙사 입실 제공 등 각종 특혜, 강제학습 의혹이 불거진 광주S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관리되고,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3일 간 감사 진행)

덧붙여,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와 관련해서도 조례를 준수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는 등 무려 3차례 공문(기숙사,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학습)을 모든 고교에 발송하여 광주S고교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주지시켰다.

우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한 광주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공교육을 불신하지 않도록 고교 내신과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지난 4일 광주S고교는 변명만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숙사 선발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마치 이번 사안이 시민단체가 학교 현실을 모르고 지적한 것처럼 대응하며 반성의 모습은 없었다.

이번에 광주 S고교에서 드러난 학사 운영 부조리는 명백하게 반교육적 행태이며, 교육 공공성과 지역 사회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을 반성하기는커녕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는 광주S고교를 규탄하는 바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4. 2. 1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초등돌봄교실 제도 안착하는 데 주력, 늘봄학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우리단체가 2024학년도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 수용예정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청자 6477명 중 수용자는 6047명으로, 전년도(2023년 90.6%)에 비해 올해(93.4%) 수용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매년 400여명의 신청 학생들이 탈락하여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의 학부모 만족도(2023학년도 기준 97.0%)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음에도 여전히 대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인데,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희망하는 모든 학생 돌봄 실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낮은 수용률(50~60%)을 보이는 학교(6개교)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최대 정원 23명을 초과하는 등 교육청 돌봄 운영지침을 위반한 학교(3개교)는 지도 감독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대에 양질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간과 인력 대책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 갈등도 불거지고 있어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자치단체(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와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돌봄 공백과 사교육 유입을 최소화하는 등 초등돌봄교실 제도를 안착하는 데 주력하고, 학교현장 의견의 충분히 수렴하여 늘봄학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상위권 학생만 특별 관리한 건으로 2019년 고려고등학교가 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사립고교에서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거나 특별히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관리된 것이다.

○ 광주S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싹이 있는 학생을 반별로 한 두 명 선정해 학교생활기록부 우선 심화 작성 대상자 명단이라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들의 진로 희망 계열에 맞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기록을 작성하도록 각별하게 요구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담당 교사들이 자기 전문성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는 개별 교사의 고유 평가권에 속한다. 그런데 학년 부장이 법령에도 없는 명단을 만들어 특별 기록하도록 교사들에게 요청한 것은 제도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작성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학교관리자가 개입한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 해당 학교는 기숙사 선발 관련 차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전교 50등 이내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도록 교장 등이 지시했으며, 그 외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입실 여부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학교 시설 이용 기회를 보편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해 진로 캠프라는 이름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주말 심화반을 운영하여 우수학생에게 내신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는커녕 구두로 당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사립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광주S고등학교의 비교육적인 처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의 참여 인원을 확보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참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교장이 담임교사를 개별 면담을 하여 압박을 가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데, 결국 학생들의 강제학습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 같은 행태를 일상적인 대입 학사관리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명문대 입시 숫자로 학교의 교육력을 증명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 세우는 짓은 교육의 공공성과 한참 거리가 멀다. 즉, 공교육을 부정하는 일이고, 의도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짓으로 형사 고발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 이와 같은 문제에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심쩍다. 학생 삶을 지켜달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조차 무시하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벽은 없애고, 사학의 왜곡된 욕심을 보호하는 벽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어설프게 지도·감독하는 흉내만 내다가 해당 문제를 제보한 학생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S고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엄중한 행·재정상, 인사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고, 학업성적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관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1.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최상위권 학생만 특별 관리한 건으로 2019년 고려고등학교가 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사립고교에서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거나 특별히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관리된 것이다.

○ 광주S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싹이 있는 학생을 반별로 한 두 명 선정해 학교생활기록부 우선 심화 작성 대상자 명단이라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들의 진로 희망 계열에 맞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기록을 작성하도록 각별하게 요구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담당 교사들이 자기 전문성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는 개별 교사의 고유 평가권에 속한다. 그런데 학년 부장이 법령에도 없는 명단을 만들어 특별 기록하도록 교사들에게 요청한 것은 제도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작성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학교관리자가 개입한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 또한, 해당 학교는 기숙사 선발 관련 차별적 규정을 마련하고, 전교 50등 이내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도록 교장 등이 지시했으며, 그 외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입실 여부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학교 시설 이용 기회를 보편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해 진로 캠프라는 이름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심화반을 운영하여 우수학생에게 내신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는커녕 구두로 당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사립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이 같은 행태를 일상적인 대입 학사관리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명문대 입시 숫자로 학교의 교육력을 증명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 세우는 짓은 교육의 공공성과 한참 거리가 멀다. 즉, 공교육을 부정하는 일이고, 의도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짓으로 형사 고발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 이와 같은 문제에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심쩍다. 학생 삶을 지켜달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조차 무시하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벽은 없애고, 사학의 왜곡된 욕심을 보호하는 벽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어설프게 지도감독하는 흉내만 내다가 해당 문제를 제보한 학생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S고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엄중한 행·재정상, 인사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고, 학업성적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관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 의회, 행정청이 한데 모여 1월 24일(수) 오후 3시 30분 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24년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교육시민연대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23년 학교 스마트기기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진단한다.

이날 발제자는 △ 김병일 광주교육연구소 이사장 △ 김아진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이 나서며, 학부모, 중·고교 교사, 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등 4명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스마트기기 교육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운기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예산 낭비, 정보화 역기능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가치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사업 대상학교는 광주화정초등학교로 부지면적 15,532.8㎡의 총 사업비 19,282백만 원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갑자기 BL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인해 올해부터 BLT방식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장기 방치할 수 없어,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2023년 연말에 다급히 BTL사업 계획을 고시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BTL 임대료, 운영비가 공사비의 2~3배가 들어 등 교육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BTL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지 등이 불분명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기숙사 등으로 국한해 BTL방식을 추진해왔다.

또한, BTL 추진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한 점도 문제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BTL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학교에 추진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 날 승낙 받는 급조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구성원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 학교운영이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예산 확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4곳, 유치원 1곳, 학교 16곳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점검한 결과, 무려 5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사항별 현황에 따르면, 출근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45건, 법인카드 모니터링결과 보고 보안 안내 2건, 보안점검 및 관리 분야 보완 안내 4건, 소방·전기 시설 점검표 보완 안내 3건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연말연시 일부 교육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거의 매년 상시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지적사항이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가 전무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의심받아왔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해 12월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공직기강(음주운전 금지, 회식자리 언행 유의, 근무시간 준수 등) 확립을 지시하였고, 감사관실은 점검반 확대 및 다양한 점검방식을 추진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명절, 휴가철, 대통령 순방 등 수시·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직기강 점검에 대해서도 일관성있게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곳(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사안으로 처분됐다.

○ 유치원별 적발 건수(별표1 참고)로 보면 전체 16곳 중 12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2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화니유치원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유치원 원장의 세금 1,421,1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납부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또한, 한솔유치원은 교사 5명, 조리사 1명 등 교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친 금액을 교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해, 조리사 2,322,300원 등 차액금 지급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해성유치원),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펀키즈유치원)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하여,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들 유치원의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한 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감사조직을 분리·확장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사립유치원 감사대상(136개원)이 상당하고, 유치원 감사주기와 기간이 일정치 않아 감사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청의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