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이 있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광주 초등돌봄교사 해고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되어 우선 일단락된 상태인데요. 학교통폐합 문제는 다수 학교구성원의 학교통폐합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랍니다.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현수막 게시 뿐 아니라,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현안을 해결‧연대해가겠습니다.

◯ 제보자에 따르면, ‘00재단의 초임연봉 체결 시, 재단 대표이사가 학력·학위를 일부 반영하여 연봉액을 결정 및 체결한다.’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 00재단의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단순히 관련분야 특정학력·학위 소지자만 임용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 직급에 따라 관련분야 경력자나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도 임용자격이 있고, 실제로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이 된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학력·학위 소지자만 우대하여 초임연봉액을 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행정감시 등 공익목적 차원에서 00재단에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 보수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2017. 3. 28. 청구하였고, 해당 재단에서 비공개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이 되었는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00재단 보수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종합해보면, ‘기본연봉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고, 연봉계약은 직원과 대표이사 간의 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초임연봉 결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초임연봉(기본연봉)을 책정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있습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 00재단의 직급별 초임(기본)연봉 결정기준이 존재하는지 ▲ 재단의 초임연봉 책정 시, 학력·학위 차별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 제보내용이 문제로 확인될 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FM 학벌타파를 녹음 진행(3회)했습니다. 이번 출연자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계감사이신 강성양 님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 광주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미달 문제  △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학력 등 차별문제 △ 전남대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자료 비공개 문제 △ 군인사 출신학교 등 자료 비공개 문제 △ 한국상수도협회 직원 채용 관련 학력차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방송은 4월10일 오전8시에 라디오 FM88.9Mhz를 통해 송출되며, 어플리케이션 '광주시민방송'을 통해서도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2015년 7월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시민단체와 국회 국정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 4월 병역처분 기준을 재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변경하였고,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 오프라인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옥외 현수막, 포스터, 신문광고, 학용품표지, 유인물 등 광고물입니다.

지난 3월부터 광주 주요 학원가를 돌며 현황조사를 하였고, 현수막 10여점을 발견해 관할청에 민원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는 버스, 지하철, 문구점, 서점, 학원가 등을 돌며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를 찾아나설 예정입니다.

학벌없는사회, 차별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현황조사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에서 지원하는 ‘인권프로젝트 온-공모사업’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여러 인권단체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2017.3~11 기간 동안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개선 캠페인’이란 프로그램 주제로 ▲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현황조사 ▲ 학벌문제 인식조사 ▲ 반(反)차별 광고 제작 및 홍보, 전시회 ▲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홍보 ▲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철회 행동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지난 3월16일 광주지역 시민-인권단체들과 함께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위한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나는 차별-혐오행위는 무엇이고, 평등한 촛불집회를 위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