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학벌을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의견표명을 여러차례 한 바 있고, 지도감독청도 이런 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학원은 눈 가리며 아웅식으로 홍보 행위를 하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2017.7.)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하고 있는 4개 학원 부근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학원장에게 홍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의 참가대상을 대부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참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청소년 활동 참가 기준 개선'이란 제목의 공문을 시행해, "'청소년 대상 행사 계획 수립시, 참가 대상의 자격기준 개선 권고(여성가족부)의 취지를 반영할 것"을 본청 및 직속기관 전체에 안내했습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차별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와 통폐합 대상학교 당사자와 연대하여 학교통폐합 반대를 외쳐온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학교통폐합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큰 만큼, 민주적 절차와 공익적 정당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있어야 할 것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통폐합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학교 당사자들과 연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열공해서 성공하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등 제품명이 차별적이라며,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는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제품을 만든 회사가 판매를 중단- '별도의 구체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남구 봉선동에 소재한 포스트에듀학원 외 8개소 등 사설학원에서 ‘선행학습 게시물‘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게시물 홍보는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과중하는 원인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4항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게시물을 철거할 것을 감독기관인 관할 교육청에 2017.6.5. 요구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