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전남지역 초등돌봄전담사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직원의 채용 관련 학력차별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통지서입니다.

결정내용은 기각이지만, '해당 학교와 협회의 차별적인 채용규정을 개정'하며 성과를 남깁니다. 각종 채용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학력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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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 패러디물 제작(인권재단 사람 지원사업의 일환)을 위한 회원모임을 2017.6.12에 진행했습니다.

그림, 웹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5명의 회원들이 모였고요. 이 날 모임이름도 정했답니다. '차별 봉다리에 담다'ㅋㅋㅋ

한 때 유행했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입시광고 패러디물 못지 않게 만들어, 한국사회의 학벌문제를 유쾌하게 꼬집어볼 생각입니다.

기대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세요. 참고로 다음모임은 6월26일 저녁6시 아름다운가게헌책방 용봉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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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으로 제기한 '광주시 행정인턴 선발 기준에 의한 차별 사건' 관련 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2016년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 1차 심사 기준 중 학력에 관한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으나, 선발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향후 사업 추진 시 학력에 따른 차등 배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학력차별 선발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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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의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 반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일인시위는 위 요구가 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다수 고등학교 기숙사가 학업성적 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함으로 인해, '심화반을 편법으로 양성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기숙사 입사자 선발규정 문제 뿐 아니라, △ 광주 관내 고교 기숙사 생활규정 분석 △ 사회적배려자 및 원거리통학자의 우선선발 준수여부 감시 등를 통해 기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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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남구 봉선동에 소재한 포스트에듀학원 외 8개소 등 사설학원에서 ‘선행학습 게시물‘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게시물 홍보는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과중하는 원인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4항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게시물을 철거할 것을 감독기관인 관할 교육청에 2017.6.5. 요구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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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에이맥스 등 여러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철거 요청'을 하였고, 시교육청은 해당학원의 지도감독 이후 '게시물을 자진 철거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원에서 게시물을 철거하지 않아, 학벌없는사회 명의로 해당학원 앞에 경고성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학원장 님,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학벌조장,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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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3.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삼정초-중앙초-천곡중 비대위, 교육단체 합동 학교통폐합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광주시교육청 측은 원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어제 언론을 통해 밝혔네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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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내 초중고교 중 학교통폐합 대상학교는 4곳(삼정초, 중앙초, 천곡중, 상무중)입니다.

 

각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위 4개교가 학교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구성원에게 학교통폐합 관련 사전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수 절감으로 인해 학교통폐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지만, 폐교부지에 교육청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교육청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거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학교통폐합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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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남도학숙 입사기준(학업성적 반영) 문제를 제기한 이후, 행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선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은 시민단체(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행정·남도학숙 입사생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차례 T/F팀 회의를 통해 입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신입생-성적 반영폐지(재학생은-성적 반영비율 단계적 축소),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점부문 확대 및 가점 상향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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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남지역 시‧군 의견수렴과 남도장학회 이사회 최종결정의 단계가 남아있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위 개선안이 무사통과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아무쪼록 남도학숙이 무등(등급이나 차별이 없음)학숙으로 거듭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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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학벌을 조장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설치된 학원들이 있는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시민들의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학원가 현장을 둘러보면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선행학습 게시물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의견표명을 한 바 있으며, 선행학습 게시물은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적발된 학원3곳에 대해 지도 감독할 것을 2017.5.15.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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