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9.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 권고(판매 중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별지.hwp

2017.9.13.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의 공정한 전입학 규정 개정을 위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학부모 총회에서 전입학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만큼, 일인시위에 관심가져주신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현행 전입학 규정은 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현행 규정이 불공정하고 특혜가 있다며, 지난 2017.9.5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학벌을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의견표명을 여러차례 한 바 있고, 지도감독청도 이런 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학원은 눈 가리며 아웅식으로 홍보 행위를 하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2017.7.)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하고 있는 4개 학원 부근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학원장에게 홍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의 참가대상을 대부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참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청소년 활동 참가 기준 개선'이란 제목의 공문을 시행해, "'청소년 대상 행사 계획 수립시, 참가 대상의 자격기준 개선 권고(여성가족부)의 취지를 반영할 것"을 본청 및 직속기관 전체에 안내했습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차별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와 통폐합 대상학교 당사자와 연대하여 학교통폐합 반대를 외쳐온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학교통폐합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큰 만큼, 민주적 절차와 공익적 정당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있어야 할 것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통폐합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학교 당사자들과 연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열공해서 성공하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등 제품명이 차별적이라며,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는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제품을 만든 회사가 판매를 중단- '별도의 구체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