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축 학교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학교 길의 상징인 ‘담벼락’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학교들은 담벼락 대신 화단을 만들거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몇몇 대학 역시 담벼락을 허문 곳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학교 구조의 담벼락을 넘어, 최근 서울대학교는 해당학교 강의를 시민들에게 인터넷으로 무료공개하며 지식의 담벼락을 허물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닫힌 이미지를 깨기 위해 담을 허물어 학교를 개방하는 계기를 만든 점은 충분히 칭찬할만한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껍데기만 열어 두고, 알맹이는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학교의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학도서관의 개방’문제다.
요즘 대학도서관 출입구에는 바코드 인식기가 떡하니 서있다. 이 기계는 이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외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용카드는 대게 학교구성원들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거나, 학생증이나 교직원·교원 신분증으로 이용카드를 대처한다. 즉, 해당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코드 인식기는 커다란 벽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설령 시민들이 이용카드를 발급받을지언정,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학교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이중차별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해당 학교에 어떤 장서가 몇 권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도서관의 폐쇄성과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민의 출입을 막는 그 벽 너머에는 보통의 시·구립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수의 훌륭한 장서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그런데 대학 본부는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대학구성원에게만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정보 독점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팔 우려가 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6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했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자료실의 경우 8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다. 또, 시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먼저, 시민 혹은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체들이 이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와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국가세금을 내는 누구나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을 걸어 잠그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 도난사건이 빈번하거나 청소년들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이유에서라면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해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해야지 않을까? 결국 이 사유는 청소년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대학교 내부 노동인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이런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언제 인력축소, 정리해고가 될지 모를 일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나 승차권(각종 티켓) 예매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인 대표적인 사례처럼 말이다. 노동운동단체도 대학도서관 개방 문제에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현재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만 놓고 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뚜렷해진다. 대학은 출세를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은 단순히 대학의 여유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개방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온 대학을 향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각하’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28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학벌없는사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가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제하는 요류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로,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학벌없는사회는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2018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면서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굚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출신학교 미기재를 표명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공개 지지했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우리 단체는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한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며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 체계는 각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표가 아쉬워 허수아비 직함도 채워 넣기 바쁜 마당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며 “따라서 최종학력 미기재로 선거 홍보물에서 생기는 공백은 작을지 몰라도,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력에 의한 차별이 교육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고, 인간 존엄을 짓밟는 사회에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이처럼 미래의 공적 가치를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이다”면서 “학벌없는 사회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력을 쓰지 않은 후보는 노동당 이병훈 광주시장후보를 비롯해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후보 등이다.
[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전체후보의 4%)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부분 후보들이 출신학교와 학력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대입 성적까지 자랑하는 최근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이며, 유권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다"며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해 준 이들 후보들께 지지를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홍보물에도 학력 기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력을 기재한 후보 중 89.1%가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원 기재 37.4%, 대학 기재 51.7%)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이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학력 여부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정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체계는 각계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지역 지방선거 후보 중 학력을 미기재한 후보는 이병훈 (노동당, 광주시장), 박필순 (녹색당, 북구 구의원) 등 총 10명이며, 전국적으로 8963명 중 238명의 후보(전체후보의 2%)가 학력을 미기재 하였다.
※ 광주 지역 학력 미기재 후보 명단 : 이병훈(노동당, 광주시장),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
2014.5.21 강민형 오픈예술지구 바림 기획자의 삶과 오픈예술 활동에 대한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예술작품의 가치는 명품같지만, 예술가의 길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통해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하고 싶고 일을 꾸준히 걸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세간의 관심인 세월호 침몰사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이 대거 실종하거나 사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가라앉는 배를 망연자실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 역시 심장 저 밑바닥까지 차 들어가 사회 전반의 우울증을 가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존자를 발견하기는커녕 국정 책임을 방관하거나 민간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 못 이겨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단순히 국정책임자가 그만뒀다고 이 사건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학여행 금지가 대안인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아무 것도 안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여러 대책들 예로 지난 21일 교육당국이 제시한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가 있다. 이번 수학여행 금지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결정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당국 차원의 안전대책을 논한 임시정책으로 유일하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내세운 이 대책이 근본적인 이 사건의 해결책인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안전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상호협력, 현장과 상황에 대한 이해, 면밀한 소통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수학여행 떠날시 징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학교주체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처럼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상태는 안전도모에 있어 주도성, 민감성, 적극성을 저해하여 도리어 대처능력이 줄어들게 할 것이 우려된다. 학교는 교육활동을 도모하는 터전이자 책임소재지이다. 즉, 이러한 사건이 터질수록 학교 자체적으로 능동적이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것이 책무일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수학여행을 진단하는 핵심은 ‘단체여행’이다. 대게 수학여행은 한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다수의 형태였다. 그러므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생활공간이 분리돼 크고 작은 생활문제가 일어났고, 프로그램의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무리한 관광버스의 꼬리물기 운행을 암묵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수학여행 저녁엔 교사들의 은밀한 단합대회로 변하고, 학생들 또한 나름대로 일탈의 현장으로 변하는 등 수학여행의 본질은 날로 훼손되며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제 수학여행은 소규모 테마수학여행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행지 선정부터 학생들이 참여해 직접 결정하고, 각 학급이 주제를 정하는 쪽으로 수학여행 방식이 변해야 한다.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포함한 각종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내포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정책으로 수학여행을 제한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마땅하다.
어른들의 말만 믿고 대기했다가 수많은 인명피해 당한 학생들을 생각해보자. 학생들을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복종만 가르쳤던, 교육적 사회적 풍토가 나은 처참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된 수학여행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금 되짚어보자. 많은 폐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 수학여행 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현장과 대화의 장부터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 구성원이 받은 상처에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이처럼 학교현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둔감하다. 계기수업을 하지는 못할망정, 교육당국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학교현장의 침착함을 권고한다. 결국 도덕 교육은 받지만, 공감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사태에 대해 큰 감정적 흔들림이 없을지도 모른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공감 능력을 잃은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세대 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구조를 기다리는 일도, 남은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도, 문제 해결과 책임 요구 등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으는 공감 과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관하는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가 18일 오후 7시 ‘꼰대 탈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학교의 풍경’,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의 저자인 조영선 현 서울 경인고 교사다. 이날 조 강사는 13년차 교사로서 학교에서의 좌충우돌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학생시절 모범생 출신으로 꼰대의 자질이 충분했던 그는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학교에서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 ‘꼰대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젊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엿보고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학교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조영선 강사는 전 전교조 인권교육국장으로 활동했으며 현 인권교육센터 들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 진도 해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어른’들의 무능함이 또다시 죄없는 아이와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분노다.
16일 오전 9시 인천을 출항해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선원과 승객 47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엔 수학여행길에 나선 안산 단원고(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20시간여가 지난 17일 오후 5시 현재 179명이 구조됐고, 학생·선원 등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89명은 실종 상태다. 생사 여부는 물론, 이들이 모두 배 안에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중 200명이 고등학생들이다. 배에 타고 있던 일반 승객은 대부분 구조됐는데, 학생은 75명만 탈출에 성공했다.
세월호는 최초 사고 발생시점부터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가량이 걸렸다. 그때 학생들은 왜 탈출하지 못한 걸까? 대체 무엇이 그들을 가라앉는 배 속에 잡아뒀을까?
구조된 생존자들에 따르면, 세월호에 이상이 생기고 침수가 시작됐을 때 선내 방송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였다. “배가 침몰했으니 바다에 뛰어내릴 상황에 대비하라”는 방송이 나온 것은 1시간 뒤였다. 이때 배는 이미 수직으로 기운 상태였다. 갑판으로 기어 나갈 수 없어 갇혀버린 상황이었던 것.
대부분 학생들이 선내 방송만 믿고 선실에서 대기하다 대피할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 됐다. 선내 방송을 무시하고 초기에 대피한 일반 승객은 대부분 구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씨는 “어른들의 지시와 권고에 따랐을 뿐인데, 불행은 또다시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본능을 짓누른 것은 어른들의 ‘통제’였다. “가만 있어라.”
박고형준 씨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반복되는 ‘선생님 말 잘들어라’, ‘부모님 말 잘 들어라’는 강요가 사고가 난 선상에서 ‘누적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학생들은 현장 자체를 ‘학교’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학생들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여긴 한국 사회 어른들의 태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국민들이 입을 모아 “어른들의 죄가 크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말만 잘 들어라” 해놓고 `어른’들 스스로는 학생들을 보호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수학여행, 수련회, 캠프 등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지자체는 뒷수습에만 열을 올렸지 예방은 공염불이었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 천금이었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2008년 수학여행 버스 전복 사고, 지난해 7월 해병대 캠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세월호 침몰도 마찬가지다. 배가 가라앉은 지 이틀이 다 돼가는데, 잠수요원, 해군 함정, 헬기 등 각종 장비는 빠른 조류와 어두운 바닷 속에서 생명을 탐지하는 데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먼 바다도 아니고 바로 코 앞에서 이렇게 무대책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사회였단 말인가.” 광주 청소년 문화의집 이민철 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긴 심정이다.
이민철 관장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아이들이 충분히 여행이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다”며 “세월호 사고를 지켜보면서 가장 속상했던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사회의 무능함”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우리 애들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국가도, 사회도, 학교도 절대 믿어선 안된다는 걸 또 다시 확인했다.” 이번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한 학부모의 통탄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해외연수 출장이 관광성이 짙고 관행적이라는 비난 의견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이 반박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과 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광주지역 예산, 교육정책 전문단체들과 함께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2013년에 2배나 많은 해외연수가 이뤄졌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외연수의 자부담비율은 평균 8%로 16~22만원 대로 결국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50~8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체류국가 별로 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는 교육복지가 탄탄해 해외연수 교육의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봤지만, 다른 지역은 관광성 목적으로 해외연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시민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외연수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교육목적의 연수가 분명하다”며 “교육기관과 교육시설을 살펴보고 교육관련 관계자들과 면담과 협의를 통해 교육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는 등 우리 교육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장 교육감은 "넓게 생각하면 해외의 여러 문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견문이 넓어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연수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해서)관광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직급별로는 전체 연수 인원의 51%가 교사였고, 이들 대부분은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사 내 공무원의 21%, 학교 관리자의 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전체 인원의 40%에 달하는 ‘교육에 대한 공로 치하 연수’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외유성 연수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의 연수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신 모 장학사는 1년여 동안 5차례 해외를 다녀왔으며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 내에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모든 연수의 목적은 분명하고 명확하다”며 “이미 모든 연수에 대해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한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였고, 어렵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뜻 신뢰하기 힘든 예산집행의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 누리집의 국외연수 자료실은 직원과 기관만 로그인이 가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개성해 해외연수 예산, 보고서 등 그 밖의 행정정보를 시민이 공개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교육감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수긍했다.
덧붙여 장 교육감은 “언론에서 학벌없는사회의 부실하게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4년 동안 1천 500명이 연수를 갔는데 어떻게 1개월 평균 인원이 160명이 될 수 있나”고 토로했다.
실제로 학벌없는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1개월 평균인원은 162명, 1인당 평균예산은 720만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시민의소리>가 분석한 1달 평균인원은 40명, 1인당 평균예산은 156만4,8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는 통계자료를 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항목은 평균으로 하고 연도별로 처리했으면서도 4년간의 합계를 만드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벌없는사회의 통계오류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대표는 "(통계자료의 오류에 대해)그 부분은 자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로 별첨한 것이다"며 "본문에 별첨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용을 부실하다고 하면 안된다"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수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지만, 시교육청이 비공개로 일관하자 교육감을 상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청구취지대로 인용 판결된 바 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해외연수 출장이 관광성이 짙고 관행적이라는 비난 의견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이 반박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과 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광주지역 예산, 교육정책 전문단체들과 함께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2013년에 2배나 많은 해외연수가 이뤄졌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외연수의 자부담비율은 평균 8%로 16~22만원 대로 결국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50~8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체류국가 별로 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는 교육복지가 탄탄해 해외연수 교육의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봤지만, 다른 지역은 관광성 목적으로 해외연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체 인원의 40%에 달하는 ‘교육에 대한 공로 치하 연수’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외유성 연수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의 연수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신 모 장학사는 1년여 동안 5차례 해외를 다녀왔으며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 내에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모든 연수의 목적은 분명하고 명확하다”며 “이미 모든 연수에 대해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한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였고, 어렵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뜻 신뢰하기 힘든 예산집행의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 누리집의 국외연수 자료실은 직원과 기관만 로그인이 가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개성해 해외연수 예산, 보고서 등 그 밖의 행정정보를 시민이 공개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교육감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수긍했다.
덧붙여 장 교육감은 “언론에서 학벌없는사회의 부실하게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4년 동안 1천 500명이 연수를 갔는데 어떻게 1개월 평균 인원이 160명이 될 수 있나”고 토로했다.
실제로 학벌없는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1개월 평균인원은 162명, 1인당 평균예산은 720만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시민의소리>가 분석한 1달 평균인원은 40명, 1인당 평균예산은 156만4,8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는 통계자료를 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항목은 평균으로 하고 연도별로 처리했으면서도 4년간의 합계를 만드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벌없는사회의 통계오류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대표는 "(통계자료의 오류에 대해)그 부분은 자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로 별첨한 것이다"며 "본문에 별첨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용을 부실하다고 하면 안된다"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수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지만, 시교육청이 비공개로 일관하자 교육감을 상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청구취지대로 인용 판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