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2013~2014년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은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등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더욱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등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올해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의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이 단체는 예상했다.
특히 '배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송원초·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문성중·동성중·동아여중·동성여중·대광여고·서진여고 등 무려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 증가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금호중앙여고·보문고·금파공고·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광주시민모임은 지적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만4000원, 2013년 3억3651만9860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모임측은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 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립학교(초・중・고)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에 그쳤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금이다.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에 달했다. 이는 2013년 8개교에 비해 증가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만원, 2013년 3억 3651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쳐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면서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2년 간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학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에 불과했다. 지난해 평균(18.15%)보다 줄었다. 급별로는 초등이 14.65%, 중 7.94%, 고20.91%를 기록했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에 달했다. 초등은 송원초가 유일하고 중학교는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고등학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2곳이다.
이처럼 기본적 책임은 뒷전이면서도 보조금 의존율은 여전해 교육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체 세입에서 교육청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가 평균 71.13%, 고교가 40.5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전체 세입에서 법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70%에 이어 올해도 0.76%로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모두 5곳에 불과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숭덕고의 경우 지난해 3억3600만원, 올해 6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숭덕고는 현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둔 상태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올해 71.43%, 지난해 67.78%에 그치며 자사고 재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이 교육청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 불감증, 교육청 재정 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상임위원장 오창환)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릅면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그리고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4,000원, 2013년 336,519,860원을 지원받았다.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 덧붙여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강연 개요 주제_ 이상을 살다 일정_ 2014.8.26(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강사_ 하승우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땡땡책협동조합 공동대표, 교육공동체 벗 이사 * ‘민주주의 반(反)하다’ ‘아나키즘’ ‘공공성’ 도서저자
○ 강연 의도 불의한 시대의 저항하는 생생한 교사주체들의 이야기! 시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금과 다른 교육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의 용기를 얻고자 한다.
○ 미리 보기 하승우 님은 교육이 외부의 편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사회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살지 않으면 영원히 미래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안 된다고 넌지시 조언한다.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넘어져야만 받쳐 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CBS 라디오 인터뷰> 주제: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대한 건 인터뷰: 박고형준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1. 어떤 것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나요?
약 3달 전이죠. 6월19일. 저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광주에 소재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자사고 평가하는 곳이 송원고 뿐이 없어서, 송원고의 자사고 평가내용을 자료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내용’이라고 하면, 단순히 평가시행 계획이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여러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위원 명단, 회의록, 자체평가 자료 등 자사고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자사고 평가 자료를 공개요청 했을 당시, 한참 송원고등학교가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에서 답변오길, 자사고 평가 자료가 “자사고 운영평가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 평가자료를 비공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정보공개심의 결과,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하였고, 평가 이후 계획과 결과만 저희단체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찬반여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사고 평가를 단독적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지정한 5명의 평가단에게 모든걸 위임한 채 평가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결국 관련 시민단체들나 교육주체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셈인데요.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시민단체 자체적으로 자사고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 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 평가위원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단체는 정보공개를 제한할 때 그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익이 침해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 처분에서는 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위원을 비공개하고 있는데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대하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위촉하는 평가위원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의 저희 생각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만큼,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인사청문회처럼 개인의 이름과 직함 정도는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자사고 문제가 큰 화두인데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나 공공적 가치가 큰 사안이고, 내용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은 책임감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평가위원들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를 통한 자사고 평가가 훨씬 공신력이 높아지겠고요.
설령 말이죠. 광주시교육청 주장처럼 평가위원을 비공개한 처분이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평가위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송원고등학교 제출자료 역시 공개를 요구하고 있죠?
- 연합평가자료는 공개되었죠? 평가가 마무리 된 이후, 평가 계획과 결과만 보내줬는데요. 이는 국민을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객체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 자체평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사고 자료 공개여부와 관련해 송원고가 제3자 의견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보내었는데요. 학교 간의 입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송원고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의 뜻을 받드려 비공개 처분하였고요.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종료되었고, 내부나 외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정보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원고의 제출자료 공개로 과열경쟁, 사교육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저희는 제출자료 공개로 인해,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고,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원고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마치 공개했다고 해서 폐해가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 현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사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논란이 이르고 있는 것 아시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슬럼화 시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히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세 배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대다수 부유층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라서 문제입니다. 사회적배려자 전형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 전형을 이용해 편입한 일부 부유층이 기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따라서, 이미 설립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를 다시 일반고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6. 송원고나 숭덕고의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학부모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현재 재학 중인 1·2학년은 일반고 전환과는 상관없이 자사고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자사고 존폐 논란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평가자료 공개와 기준을 제시하고, 지정여부를 하루 빨리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송원고 건은 다소 많은 논란과 기나긴 평가기간을 둔 것이 아쉽습니다.
7. 행정심판청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나요?
행정심판청구는 일반 행정소송과 비슷합니다. 다만 비용이 들지 않고, 몇 가지 형식들이 다른 점이 있죠. 이후엔, 광주시교육청에서 저희 단체가 보낸 행정심판청구서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판결까지는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민모임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며, 송원고가 자사고 지정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의 자체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사고로 조장된 입시 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은 임계점을 넘어섰고, 시 교육청의 평가 절차도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심판청구 취지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 교육청은 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학교 측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이유로 자체평가 자료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거부했으나 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 교육청이 법적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 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손잡고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의 문제를 들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