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 배만 불리는 ‘선행학습 규제법’

공교육 정상화 위해 특별법 제정

별다른 처벌규정 없어 ‘유명무실’

광주 불법광고 2년새 두배로 증가

‘중등선행 초6 특설반 모집’, ‘00중 대비반 모집…’

광주시내 학원가에 내걸린 ‘선행학습 광고’ 현수막들이다. 학원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학원가의 이같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는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규제법)’ 위법이다. 그럼에도 선행교육 광고는 줄기보단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법을 어겨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교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올해 상반기에 광주시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6건이 적발됐으나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특별법 적용대상에는 사교육 시장이 제외돼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자 수요층이 대거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

실제 선행학습 금지조항을 어긴 학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4조)’는 게 전부다. 그나마 교육당국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기 일쑤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선 “선행학습규제법 시행으로 공교육이 집중 규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학원들은 배만 불리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도 선행학습 규제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341

SBS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는6월20일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수도 없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일선 학교는 강제학습을 시키고, 교육부는 시·도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학교는 성적에 의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으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에게는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가하고, 심지어 시험을 거부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 광주 등 대다수 교육청은 아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교육적폐들을 조속히 청산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나타나 있듯이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광주시교육청은 6월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통신뉴스 http://ikbc.net/ArticleView.asp?intNum=20296&ASection=001008

정부가 통칭 ‘일제고사’ 폐지 수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몬다는 폐해가 지적돼 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755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1387

개인신용등급 평가 제도 개선방안.pdf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 및 출신학교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 세부 현황.xls

(~2017.6.15 기준)

학벌없는사회, 올 상반기 14개 학교·44개 학원 적발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학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올 상반기 들어 광주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에서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결과 홍보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 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감이 지도·감독 해야한다고 권고해 왔으며, 학교·학원장에게도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적발사실을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에 알리고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한 상태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정 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외감과 열등감을 졸업선물로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야 할 공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으로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적인 문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이와 같은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교육청이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각 급 학교나 사설학원 역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학원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734705526079802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광주 일부 고등학교와 학원들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광주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했다. 

인권위원회는 학교, 동문회, 학원 등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해왔다. 

하지만 일부 학교와 학원들의 경우 명문 대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인 듯 여기는 인식에서 이같은 합격 홍보물 게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측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73660006065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