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가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모의토익을 강제로 보게 해 논란(본보 10월22일자)인 가운데, 전남대학생들이 4일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반대하는 학생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과목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이하 글커잉)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로, 해당 과목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학생들의 거부권, 학생들의 휴식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전남대는 기존 ‘생활영어’가 영어과목을 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글커잉으로 시험·수업을 강제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원하는 학습을 해야 하는데 대학은 이를 무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학교는 이같은 과정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학생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시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졸업 불가·장학금 미지급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커잉이 수업이 아닌 일방적인 시험과목인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수업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시험 성적만으로 점수를 주고 있으며, 시험도 정규 교과시간이 아닌 주말에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영어 실력 향상이 목적이 아닌 영어 서열화로 학생들을 줄세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글커잉은 올해 1학기부터 기존 교양필수 과목인 ‘생활영어’를 대신하는 교양수업으로 채택돼, 교과수업 이외의 날인 토요일에 시험을 치뤄 점수를 부여한다. 2013년도 입학생, 2014년도 입학생은 향후 2년 동안 4차례 시험을 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학점이 떨어지면 졸업 불가·장학금 미지급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돼 있어 2013년도 이후 입학생들은 강제적으로 이수해야할 처지다.
글커잉 시험을 거부한 황법량(20) 씨는 “교양과목은 대학교에서 기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지정하는데 클커잉은 수업이 없고 오직 시험만 보는 과목”이라며 “이는 학문의 본질과 상관없는 토익시험을 강제하고 졸업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취업률를 올리는 데 토익이 필수적이라며 저학년 때부터 토익경쟁을 붙여 강제로 경쟁시키고 있다”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들은 실제 필요성에 부합하는 만큼 수업이 개설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사모)을 비롯한 광주인권회의 시민단체가 사교육입시설명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오는 12월 8일과 19일, 각각 남구청과 전남고등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대학입시설명회에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장인 이모씨를 연사로 초청한 것은 "사교육 시장 활성화와 공교육에 경쟁을 부추기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사모 및 광주인권회의는 5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구청, 남구청은 '사교육업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를 중단하라"며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학입시설명회가 아닌, 공공성에 입각해 설명회가 개최하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또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찾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고르게 실시돼야 하고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 직업, 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사교육업계 종사자가 대학입시설명회에 개입한다는 건 대학입시정보를 전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등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교육에 경쟁을 부추기는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이어 "사교육업계 종사자가 공교육 현장을 개입함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사모는 또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교육 업계의 교육상품 마케팅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자체에서 사교육 상품을 버젓이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도록 방치하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도가 넘어선 일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행기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예산에 관한 책임을 쥐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남구청, 서구청은 '이 모 소장을 초청한 배경에 대한 해명'을 밝히고, '해당행사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 성명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 여성의 전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 사람들,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보연대 민주인권위원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외국인노동센터, 광주NCC 인권위원회, 광주전남추모연대 등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 모임)’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이 12월4일 금남로5가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이하 글커잉)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대학교가 2014년도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커잉’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했으며, 이는 정규수업 형태가 아닌 단순히 모의 토익시험을 치르는 것이 전부인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글커잉을 거부하는 학생모임은 “교과수업이외 시간인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했고, 얻어진 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된다”며 “14학번 학생의 경우 이 시험을 두 번 이상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고, 13학번 학생은 시험에 불응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인권친화적인 징계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700여명의 학생이 글커잉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일인시위, 기자회견 및 각종 행동과 언론투고를 통해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알려나가고 있지만, 전남대는 별 다른 제스처 없이 이 시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이유로 먼저 “학생은 법령에 근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며 전남대가 교과운영을 임의로 변경할지라도 학생 의견수렴,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이익 또는 소수자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험을 주말에 치루는 등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경험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공정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이 지닌 능력에 따라 매겨진 평가결과를 성적으로 환산해 제공한다면 이는 성적에 따른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글커잉을 거부하는 학생모임의 황법량 전남대학교 학생은 "대학본부는 취업률을 올리는 데에 토익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이 시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대학본부의 의도는 애초부터가 반인권적인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 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글커잉 자체를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들은 전남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는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글커잉이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학벌없는사회 모임과 글커잉을 거부하는 학생모임은 글커잉 시행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진정서를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계급 상승의 욕망을 등에 업고 거대한 권력이자 문화자본으로 기능해 왔다. 그만큼 대학과 관련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대학까지 잘 간다며 개천에서 용 안 나는 현실을 우려하기도 하고, 이제 대학을 나와도 먹고살기 어렵다며 ‘학력 인플레’를 지적하기도 한다. 대학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에 대해 거론되는 대안이라곤 대졸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적 지원이거나 대학 구조조정, 대학 평준화 같은 대학 개혁안 정도이다. 함께 대학을 가지 말고 잘 살아 보자는 이야기는 누구도 섣불리 하지 못한다. 모두가 누군가의 설움과 차별로 작동하는 ‘학벌사회’의 단면을 어렴풋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까.
놀랍게도 대학을 거부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들은 청소년 당사자들이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의 교육 현실에 파열구를 내고자 대학거부를 선언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어 왔다. 이들은 자유로운 배움과 존엄하고 인간적인 삶을 내일로 유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대다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택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대학거부 선언은 수능철 쏟아지는 입시 관련 기사 한편에 작게 보도되기도 했지만 그 작은 관심마저 시간이 지나면 깨끗이 지워졌다. 하지만 대학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은 이후로도 계속, 지속됐다.
이 책은 대학거부를 선언했던 여덟 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흔들리며, 자기 선택을 지키고 버텨 온 지금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다들 초졸에서 고졸까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허름한 학력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2년까지 대학 없이 자기 삶을 꾸려 왔다.
다른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 또는 의구심 어린 시선에 잘 먹고 잘사는 것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싱겁게도 그런 이변은 없었다. 세상은 몇몇의 선언만으로 바뀌지 않았고, 학벌의 벽은 생각보다 공고했으며, 이들의 세상살이는 정해진 수순대로 팍팍했다.
가족이나 주위 친인척의 압박, 앞으로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노동시장에서의 오갈 데 없는 처지(비정규직, 서비스직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일자리),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할 경제적 어려움, 80%의 대학생 청년들 사이에서 20%의 비대학생으로 남아 있는 소수자로서의 고립감, 사람들의 은근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차별…….
이들은 그동안 겪어 왔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어야만 할 ‘학벌 없는 20%’로서의 삶을 증언한다. 그리고 한 번의 ‘대학거부’보다 어려운 것은 대학에 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20대, 30대를 버텨 내는 일이라고 말한다. 차별사회의 오늘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이들의 이야기는, 학력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책의 내용과 구성
이 책은 공고한 학벌사회에서 정상의 위치와 자격을 가지지 못한 여덟 사람들의 에세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대학에는 못 갔지만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식의 성공스토리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흔들리는 자기 기록에 가깝다.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은,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오롯이 되비춘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우리는 어쩌다 20%가 되었나’에는 대학 진학률 80%가 넘는 시대에 20%의 삶을 택한 사연이 담겨 있다.
한지혜는 고2 때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 뒤로도 악기를 연주하는 게 좋아 음대를 갈 생각을 했지만 그마저 그만뒀다. 그 또한 내용만 다를 뿐 경쟁과 시험,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민다영은 입시 성공담에 나와 있지 않은 삶을 알고 싶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대학거부의 길로 들어섰다. 생각보다 고졸자의 삶은 막막했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대학에 갈까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대학거부가 하루하루 용기를 내야 지속할 수 있는 것임을 일깨운다.
2부 ‘횡설수설한 나날들’은 학력 차별의 벽을 절감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이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 준다.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예솔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학을 안 간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꺼내 놓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그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행복해야만, 성공해야만 할 것 같은 강요 섞인 시선에서 이제 자유롭고 싶다고 말한다.
공기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라는 말로 협박하는 사회에서 대학을 거부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공장에서도 생산직과 관리직 사이의 학력 차별을 경험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 일 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둠코는 청소년운동가이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알바 생활자를 겸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일상을 알바에 점령당하고 싶지 않다. 그에게, 먹고살 만큼 돈을 버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다.
3부 ‘살아남기 위해서’에서는 차별이 일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들을 엿볼 수 있다.
정열음은 학력을 중요시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인문학 단체를 만나 안정감을 찾았다. 그러자 대학에 가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대학을 안 가도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을 서로,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불안을 강요하는 사회에 필요한 생존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한다.
박고형준은 자신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여기서 그는 사회에 뿌리박힌 학벌 문제를 파헤치고 사회에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자기 삶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자급 자립의 공동체를 일구는 실험도 하고 있다.
김남미는 대학거부 이후의 팍팍한 삶이 단지 대학 또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며, 노동, 주거, 등 이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대학거부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입시 교육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다루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선일보>에 동성애 반대 광고를 내는 등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관련 내용 개정"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인권회의가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38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일부 기독교단체들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며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실력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았다"며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에 직면해 있고,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을 향해선 "성수수자 인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피하거나 유연한 표현으로 포장하지 않길 바란다"며 "어떠한 세력의 공격과 압박이 있더라도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제조항을 개정해달라"며 <조선일보>에 광고를 실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일부 기독교 단체 소속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를 선언했다.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광주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의 '성소수자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라'는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한 21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학사모)는 이날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교단협의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라'는 주장을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개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에게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한 것은 광주광역시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사모는 또 "교단협의회는 더 나은 광주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성소수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조선일보 광고에 게재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의 실력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이어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돼 보수단체의 반대와 일부의원들의 손질에도 불구, 지난 2012년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당당히 원안통과, 시행됐다"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학사모는 이와 함께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특히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외면 받는 성소수자들도 적지 않고,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보호 장치는 거의 없으며, 행여나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또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지향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이 더욱 앞장서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며 "성적 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존중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를 비롯한 광주인권단체는 "어떠한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광주광역시청과 교육청에 바란다"며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피하거나 유연한 표현으로 포장하지 말 것과 당당히 성소수자 권리가 제대로 적시된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독교 단체들은 광주인권헌장,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성적 지향 삭제를 주장하며 조선일보에 광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이 이를 우려하고 나섰다.
1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한 광주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내 “지난 2012년 광주에서 제정된 광주인권헌장·광주학생인권조례가 일부 기독교단체들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하라는 주장을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게재했고 광주시장과 교육감에게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해 광주의 인권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함에도 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놀림·괴롭힘·폭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보호 장치는 거의 없는 게 광주 처참한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지향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돼야 하고 국가기관이 더욱 앞장서서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의 위험성을 알려야 하며 성적 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존중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시와 교육청이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기독교 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은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피하거나 유연한 표현으로 포장하지 않길 바란다”며 “당당히 성소수자 권리가 제대로 적시된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5일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며 헌법재판소에 국공립 도서관인 서울교대·서울시립대·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대학 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 모든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국공립 대학 중 3곳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은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한 사립대 학생 이준호(25)씨는 “재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열람실 공간이나 장서 보유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 사립대학 도서관 관계자도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대 도서관은 학생이 아니어도 연회비 10만원(관악구민은 5만원)을 내면 자료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도 연회비 10만원에 도서관을 개방했다. 이선희 부산대 도서관 정보서비스팀장은 “연회비를 받는 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했다. 반면 고려대 도서관은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과 대출이 불가능하다. 연세대 도서관도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선 어떨까.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주립도서관과 주내 25개 사립도서관, 5개 전문대학 도서관 등의 자료를 통합 관리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신분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하면 재학생과 동등하게 비용 없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체류 허가증만 소지하면 외국인들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대체로 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이용재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대학 내 구성원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학 도서관의 역할이다. 대학 도서관 개방을 통한 사회적 기여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공도서관을 더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모의 토익시험) 강제문제에 대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취업을 전제로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입니다. 조만간 재학생들과 함께 연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지'와 '거부하는 재학생들에게 응원'을 실어주세요!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일선 구청이 올 해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가 이른바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에 편중된데다 사교육 종사자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지난 해에 이어 올 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됐다.
19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올 해 직접 실시한 9회를 비롯해 총16회의 대학입시설명회를 주관했으며, 나머지 7회의 경우 이른바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 6월에 진행한 입시설명회의 경우 7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모아 공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대학 초청 횟수가 지난 해에 비해 11개 대학이 더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 해에 없었던 지방 소재 대학입시설명회를 올 해 전남대와 조선대가 각각 1회씩 실시하는데 그쳤다.
또 광산구 등 광주시 관내 일선 구청이 실시한 대학입시 설명회의 경우 지난 해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교육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산구의 경우 700만원을 들여 2회, 서구는 2회(600만원), 남구는 각각 4회(266만원)를 실시한데 반해 지난 해 대학입시설명회를 가졌던 광주시, 동구와 북구는 올 들어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난 해에 이어 대학입시설명회 출연강사가 대부분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었다.
시민협은 이에따라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줄 것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 검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에 도출된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기관에 문제점들을 전달해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올 해 지방대학 입시정보를 안내한 광주시교육청의 노력은 인정돼야 하지만 이른바 명문대학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광주교육이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도 위배되고 입시지향적인 학부모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다”며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