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관리법' 근거... "학생·학부모 불안감 자극, 사교육 부추겨"

▲  한 사설 교육업체가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라는 버스 광고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시장 윤장현)가 해당 광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드림

한 사설 교육업체가 '수능 수학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라는 버스 광고를 해 논란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당초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바꿔 해당 광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송승종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장은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 시내버스 50대에 게시 중인 외부 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 제 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에게 해당 광고를 철거할 것을 통보하고,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광주 지역의 시내버스는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드림>과의 인터뷰에서는 "광고 내용은 대치동의 학원에 갈 필요없이 광주에서도 실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를 문제삼은 민원은 없다"며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도 해당 광고 철거... 업체 "호기심 유발 광고"

해당 광고는 한 사설 교육업체가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낸 것으로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고에는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명의의 "수능 영어(혹은 수학)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라고 광고가 나가기도 했다. 

해당 광고가 SNS를 통해 논란이 되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해당 광고를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로 규정하고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광고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수능의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 5조는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을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철거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광고가 실린 광주 시내버스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 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문제가 된 버스 광고를 광고 대행업체와 합의해 철거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내용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가 문제가 되자, 해당 사교육업체 광고사 측은 "교육의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을 비틀어서 표현한 것"이라며 "호기심 유발 광고였는데 오히려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4733&CMPT_CD=SEARCH

'대학 도서관 전면 개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1.5 jihopark@yna.co.kr

시립대·한양대 등 학생들 "우리만 쓰기에도 부족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일부 대학들이 교내 도서관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자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최근 시의회에서 도서관 개방을 전제로 1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받음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서관 일반열람실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일부 구역에 대해 1∼2년 개방 운영을 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학생 8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85%(713명)의 학생이 '도서관 개방을 반대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찬성한 학생은 15명(1.7%)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도서관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로 ▲ 공간 부족 ▲ 구립 도서관이 이미 존재함 ▲ 물품 훼손·도난 우려 ▲ 성범죄·노숙자 출입 우려 등 이유를 댔다.

중앙도서관 앞에서 만난 컴퓨터과학과 김모(21·여)씨는 "도서관은 우선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주민이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시립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학생들만 사용하는 지금도 종종 소음 문제로 도서관 분위기가 저해되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창훈 시립대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개방에 앞서 도서 반납 연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성동구청과 협약을 맺고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열람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모(28)씨는 "학교에 내는 비싼 등록금에는 도서관 이용료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교가 국·공립대도 아닌데 학습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굳이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는 지난 2000년부터 중앙도서관의 5·6 열람실을 개방했으며, 한국외대는 지난 2003년부터 시험기간을 제외한 때에는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에게 하루 100명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을 개방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압박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한 것은 국민의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대학의 공공성도 해칠 수 있다"며 서울시립대·서울교대·광주과학기술원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tsl@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2/20/0703000000AKR20141220046600004.HTML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19일 광주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중단 촉구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승종 광주시대중교통과장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내버스 50대에 게시중인 외부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인 (주)애드하임에 철거할 것을 통보하여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며 “추후,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광고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얻은 후 게재토록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등뉴스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91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의 시민단체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 시내버스에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학원)광고를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던 공공기관마저 사교육강사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급기야 공공시설물에도 별 제재 없이 사교육 광고를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대치동 고등학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 내용의 광고를 승인해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사교육 업체가 마치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들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에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물은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 광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은 관련법에 의거 지역민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당광고를 철거한 만큼, 광주시는 즉시 해당광고를 철거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게다가 “준공영제를 통해 이루려는 교통의 공공성이 교육에서도 실현되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링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7

광주시는 시내버스에 실린 대치동 학원 광고가 악덕 상술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내버스 50여대에 게시 광고를 모두 교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 모임을 빙자한 사교육업체가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시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철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85410

광주시가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라는 문구로 교육 격차를 노골화해 논란를 일으켰던 버스 광고(본보 12월 15일자)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50여대 버스외벽에 실었던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또는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한 사설 유명 입시교육업체가 호기심을 끌기 위해 제작한 티저광고로,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반교육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서울서는 광고가 적절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해 광고른 내린 사례가 있다.

광주시 측은 해당광고에 대해 민원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부 검토한 후 철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1738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송조합은 대치동 고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라는 광고를 승인해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5조에 따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마케팅은 사교육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해온 상술이다"며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충섭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18914800456570011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송조합은 대치동 고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라는 광고를 승인해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5조에 따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마케팅은 사교육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해온 상술이다"며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hdream@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8_0013365663&cID=10809&pID=10800

▲ 광주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설 입시업체의 광고 내용.

사설 입시업체 티저광고 "지역간 교육격차 노골화" 제기

서울시는 광고 내려…광주시는 “내용에 문제 없다” 해명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최근 광주시내버스 외부에 게시된 광고 문구 중 하나인데, 특정 지역을 상징삼아 교육 격차를 노골화해 “반사회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시내버스에서 해당 광고를 내리도록 조치했지만, 광주시는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및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일부 시내버스가 지난 8일부터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또는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 등의 문구를 담은 외부광고를 부착하고 운행중이다. 

이 광고는 한 사설 유명 입시교육업체가 호기심을 끌기 위해 제작한 티저광고로,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전면에 내세워 시선을 끈 뒤 자신들이 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전개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광고는 서울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에선 지역간 교육격차를 원색적으로 노골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 결국 서울시와 버스 사업자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광고를 떼어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옥외물 광고물 관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선정적인 내용,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있다”면서 “서울시는 이같은 원칙을 제시해 해당 광고를 내리기로 (광고)대행업체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시민모임은 “광주시도 이같은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사교육업체가 시행한 해당 광고는 교육격차를 건들어, 학부모들의 계층 의식을 자극시키고 있다”며 “적절한 심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광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 내용은 대치동의 학원에 갈 필요 없이 광주에서도 실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를 문제삼은 민원은 없다”면서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버스광고의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교육업체의 광고라고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1658

지난달 3일부터 서울 한양대 도서관엔 새 손님들이 생겼다. 한양대가 구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뒤다. 이번 개방은 "공공 도서관은 그 특성상 전문적 학술 자료가 적어 구민의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가 줄어든다"는 성동구청의 요구에 학교가 응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학생들의 현실적 반론이 만만찮다. 실제 도서관을 개방한 뒤 한양대 온라인 게시판엔 학생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일 "지하 열람실 내 자리에 가니 누가 있어서 내 자리라고 하니 '자리는 어떻게 맡는 거냐고 물어보더라'며 '학생증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니 그냥 나가버렸다"는 글이 올라오자 "나도 지난번에 학생증 찍고 이용하는 좌석 발권기 앞에서 '돈 내고 이용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외부인의 경우 지하는 이용 금지라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런 논란은 한양대뿐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에 도서관을 개방한 여러 대학에서도 계속돼 왔다. 2000년 일반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서울대는 학생들 불만이 높아지자 2004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인 제한을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외대도 2003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들에 한해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평소에는 하루 100명 정도만, 중간 및 기말고사 때는 2주간 아예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며 "대학이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3/20141213000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