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뽑은 기숙사생들만 교내 별도의 학습공간(학습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생이 아닌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해당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차별조치인데, 이는 교육활동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2017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과 배치되는 것이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특정 고교는 현재 성적순으로 뽑은 기숙사생들만 교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교실 형태의 학습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1학년은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용 중이다. 이는 시교육청의 교육활동 기본계획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려고 2∼3학년의 경우 기숙사 입사자만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1학년은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시설 일부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공간이 비좁아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입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성적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9958000608915006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9339708412732005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시 관련 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규정은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산업체 근무 경력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진기자 hj01140@hanmail.net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99353200529366011

학벌없는사회 "능력과 기술로 공정한 평가 받아야"

광주 시민단체가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서 대학 졸업 전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단순히 대학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인 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격증·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할 때에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중 한 가지)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하면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만 대학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9334835262565023

광주KBS

황규정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고졸 직장인 A씨는 예비군 훈련 안내 문자가 올 때마다 한숨부터 새어 나온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2박 3일(36시간)동안 동원 훈련을 가는 것도 힘든데 회사에서는 결원이 생긴다며 은근슬쩍 눈치를 준다.

며칠 야근을 하며 미리 업무를 처리해놔야 그나마 편히 예비군 훈련에 갈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대학생 친구들은 이러한 부담이 없다. 학생 예비군 신분으로 하루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끝이기 때문.

A씨는 "대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나 직장인이 일하는 시간이나 소중한 건 마찬가진데 왜 이런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우리나라 1~4년차 일반인 동원 예비군 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총 36시간 훈련을 받는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동원 훈련이 면제돼 1년에 한 번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된다.

1971년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 정부는 '학습권 보장'을 명목으로 대학생의 동원 훈련을 면제했다.

워낙 대학생이 소수였던 탓에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은 69.8%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취준생이나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직장인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면 취준생의 취업준비권이나 노동자들의 경제적 손해 역시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

이에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는 학생 예비군 특별대우가 과도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국방부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최근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다시 한 번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방부는 대학생 특별대우 때문에 예비군사력이 감축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방법은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일반인 예비군들의 훈련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전자는 부족한 예비군 전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후자는 2박 3일을 할애해야 하는 일반인 예비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대 안팎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11053

신입생, 고등학교 성적평가 완전 폐지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 늘고 가점 부여

남도학숙의 입사기준에서 차별적 요소들이 개선된 가운데, 이를 제안하고 요구해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를 환영했다. 

광주광역시는 ‘남도학숙의 입사자 선발 시 신입생 성적평가를 폐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입사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평가가 완전 폐지되고, 재학생은 대학교 성적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축소한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개 분야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주민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2월 학벌없는사회가 제안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남도학숙 입사생·전문가·광주시․전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선 T/F팀이 논의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대학교 학생 위주로 입사자가 선발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치고 “내년 제2남도학숙 개관으로 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광주시·전남도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개대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지난2월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을 공개하고, 학업성적을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을 넣었으며, 광주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932

광주광역시가 ‘남도학숙의 입사자 선발 시 신입생 성적평가를 폐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입사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크게 환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선안은 올해 2월 학벌없는사회가 제안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남도학숙 입사생·전문가·광주시․전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선 T/F팀이 논의하여 만든 결과물로, 특정대학교 학생 위주로 남도학숙 입사자가 선발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내년 제2남도학숙 개관으로 입사자가 60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많은 광주시·전남도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교생활과 기숙생활을 보다 편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서 지난 2월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을 공개하고, 학업성적을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을 넣었으며, 광주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평가가 완전 폐지되고, 재학생은 대학교 성적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축소한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개 분야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주민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가점이 부여된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