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우리는 법적 지위조차 갖추지 못한 채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학생 모집과 개원을 강행하는 주식회사 A를 규탄하고, 이를 둘러싼 담양군의 특혜 행정 비판과 함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 주식회사 A는 용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후 초·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전남광주, 충남, 경북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최상위권 대학 합격’, ‘1:1 입시 컨설팅’ 등 입시 병폐에 찌든 문구를 앞세워 마치 정규학교인 것처럼 홍보하며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추진하는 전남광주 교육시설(A 담양캠퍼스)은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전남교육청)에 등록 신청한 대안교육기관마저 법적 기준에 미달해 부결되었다. 즉, 현재 정규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학원도 아닌 '미인가·무등록 시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A사는 오는 8월 개원을 예고하고, 입학설명회를 열어 내년도 1월 신입생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는 단순한 사기업의 비도덕적인 영업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진학할 경우, 장기 미인정결석에 따른 학력 미인정, 정규 학교 복귀 시 부적응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부모 역시 법적 지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당국이 개원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규 학교 복귀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아울러 우리는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주는 착시와 교육 왜곡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해외 명문대 진학과 입시 실적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갈리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키워야 할 교육이 특정 대학 진학을 위한 선별과 경쟁으로 변질된다면, 우리 사회의 입시경쟁 폐단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문제의 원인은 주식회사 A에만 있지 않다. 담양군은 당초 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담빛문화지구 내 부지를 A사에 분양했으나, 학교 인가가 무산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용도 변경과 추가 부지 저가분양 등 특혜성 행정을 이어왔다. 이는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담양군은 해당 시설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나아가 행정통합특별법 특례를 악용해 국제학교 인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 정상적인 학교 설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교육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학교 설립·인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담양군은 특정 교육사업자의 이해관계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 특히 담양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돕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본분이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과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지역 교육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식회사 A는 교육시설 개원 및 신규 학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미인가·무등록 교육시설의 개원을 차단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미인가 시설 유입 학생을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라.
하나, 담양군은 주식회사 A에 대한 특혜성 행정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학교 추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우리는 교육의 탈을 쓰고 법과 제도를 우회하며, ‘국제학교’라는 이름 아래 입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지역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단호히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6. 8. 2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