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시교육감 권한 견제장치(교육시민청, 감사위원회, 간부회의 공개 등)제안

- 학생인권·청소년 노동권 보장,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정상화, 공공성 과제 포함

- 오는 20일까지 정책 동의 여부 회신 요청… 26일 후보자 초청 정책 협약식 개최 예정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에 따라 특별시교육감의 권한과 예산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교육시민연대가 후보들에게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 제안서에는 6대 분야에 걸쳐 15개 세부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교육행정 견제장치 마련 및 분권화 : 시민이 직접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교육시민청’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및 상임 청렴시민감사관 임용, 본청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교육장 공모제 도입

- 학생인권 존중문화 계승 : 행정통합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승계,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 임용, 유·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보편화 및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확대·개편

- 학교밖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대안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할 민관협의체 운영,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수업료·교복비 등 학력인정학교 수준의 보편적 교육활동 지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청소년보편복지확대 : 청소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 청소년증과 광주G-패스를 연동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 혜택 적용, 방학 중 결식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거점급식센터 시범 운영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감축(14명 이하), 도심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도입,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공고 게시 의무화 및 보수지급기준 명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도한 교습시간 제한 및 레벨 테스트 입학선발 금지

- 교육과정 정상화 및 사학공공성 강화 :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신설·전환 시 교육시민청 심의 의무화,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학생 선택권 보장,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설치, 사립교원 위탁채용 공정성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우리 연대는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오는 5월 20일(수) 정오까지 해당 정책 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우리 연대는 후보자들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6일(화)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4층 ‘시민마루’에서 후보자 초청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 정책 제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그리는 교육자치의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6. 5. 1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