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광주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했으며,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립유치원(136개원 중 44개원)만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홈페이지가 제작된 44개원 중 10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접속 불가하며, 8개원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가 없는 나머지 사립유치원 92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61개원만 공개했다.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

▲ 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 (단위 : 개원)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법령 개정 이후~현재)

▲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차등적 재정지원

▲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담당자에 대한 연수 강화

2023. 4.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과학영재학교 운영 등 장기사업은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 협력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교육협력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년 광주시 교육협력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13개 사업(교육정책관 소관)을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170,154백만 원 중 절반수준인 78,069백만 원을 광주시가 부담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교육협력사업으로 자리 잡아, 친환경·Non-GMO식품 지원 사업으로 확대됐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지원 사업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생 건강 증진과 급식의 질을 높이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교육협력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평가를 통해 과감히 정비해야 할 상황이다.

광주시 교육협력사업인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관련 계획에 따르면, 학생교육활동 지원, 실험실습 지원, 우수교원 연구 및 연수지원 등 학교 운영비 목적으로 3,650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를 통해 광주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 확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조례, 시-교육청 협약 체결 등을 근거로 광주시가 2014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예술, 체육, 기능 등 지역 내 다양한 인재 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공계열 인재양성 지원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차별적 교육행태에 해당된다. 특히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일부 학생은 의학계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벗어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온 건, 적극행정 사례로 이해된다.

다만, 늘봄학교, 광주AI고교 설립 등 시급히 협력해야 할 교육현안들이 누적되고 있기에, 광주시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지원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의 교육청 재정사업 전환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며, 신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통합·발전시켜 교육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