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학부모는 코로나19+와 온라인 개학으로 정신없을 즈음 관련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3년 전과 같이 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원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2. 이에 삼정초교 학부모·학교운영위원·동문, 시민사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각종 민원을 통해 통폐합 철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3년 전 공문마저 어겨가며 행정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3.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생 수 감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는 광주의 전반적인 현상이며,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교구성원의 의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삼정초교가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의 가능성이 없다는 단서를 찾아 유일한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했습니다.

4. 광주시교육청이 조급하고 억지스럽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학생·학부모의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설사 삼정초교를 통폐합시켜 수영장 등 복합생활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이라는 이름의 학교는 두고두고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을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경 삼정초교 등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 문제를 인정하고, 통폐합 추진계획을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3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한 시교육청은 삼정초교의 통폐합에 대해 행정절차 하자를 인정하고 스스로 철회시켜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정초교 통폐합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장휘국 교육감 공약사항에 맞춰 삼정초교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

[보도자료] 공용차량 특권화, 사유화! 광주시교육청은 시정하라!
https://antihakbul.jinbo.net/3526?category=669012

○ 일시 : 2020. 5. 19. 19:00 사무실

○ 내용 : 최근 활동 및 재정보고, 교육사업 추진여부 논의, 기타 현안대응 논의 (삼정초교 등 학교통폐합 문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등)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포상 현황 점검, 총 포상자 62,732명

- 포상 규모가 들쭉날쭉, 교육감선거 직전 포상규모 대규모로 늘어나.

- 현장에서 나눠먹기용, 징계 면피용 포상자 추천 횡행

- 공적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포상 제도의 안정성 확보해야

〇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포상자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해 포상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심사도 느슨하여 교육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〇 장휘국 교육감 재임 중 포상현황

△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표창 수여 현황 (2010년, 2020년 일부기간 제외)

△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표창 수여 현황 (2010.11.7.~2017.5.7.)

_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내 포상자수가 가장 많았던 해(2014년)와 가장 적었던 해(2019년)의 차이가 3,534명에 달한다. 이는 포상의 목적과 의의에 따라 안정감 있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다.

_ 실제, 포상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해는 2013년(+1,065명), 2017년(+613명)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교육감선거 직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휘국 교육감 3선 직후인 2019년에 포상자 수가 2,053명 급격히 줄어든 것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청 포상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

〇 이처럼 포상이 남발되는 이유는 포상 규모와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직속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상 등 일부 포상만 심사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대부분의 포상은 자체 논의를 통해 별다른 검토 없이 수여하고 있다.

_ 특히 중앙정부의 포상을 제외하고, 광주 등 시·도교육청이 주는 상은 규모 제한이 없어서 무더기 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나눠 먹기 식으로 포상자를 추천하거나, 징계 경감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상을 배분하는 등 포상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이번 제39회 스승의 날에도 연례 행사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종 포상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게 명예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이들이 포상자로 추천되고 있는지 현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빌며,

_ 장휘국 교육감 역시 포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준 없이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미심쩍게 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〇 학벌없는 사회는 포상의 취지와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근거해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5.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