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중 호남권 출신 20.5% 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법전원) 학생 중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정계층·특정학교의 사법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1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중 61%(2017학년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자로,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등록금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고소득층으로 분류함.)

교육부가 국회에 공개한 ‘법전원 재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교육부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사업을 실시했지만,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장학금 지급률이 26.9%로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법전원의 장학금 지급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2017학년도 전체 법전원 중 64% 법전원(국립대 5개교, 사립대 11개교)이 위 규정에 미달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분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학교에게 다양한 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법전원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교육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09

18일 광주 첫 성소수자 행사 ‘퀴어라이브’ 펼쳐져

성소수자 가시화·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등 이어져

　“성소수자인 우리가 여기에 있고, 많은 단체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혐오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진행되는 퀴어 라이브가, 광주에 또 다른 떠들썩한 행사를 가져올 자연스러운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광주에서 열린 첫 번째 성소수자 행사 ‘퀴어라이브’에서 첫 당사자 발언에 나선 한 시민의 말이다. 

　지난 18일 옛 전남도청 옆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에서 ‘퀴어라이브in광주’ 행사가 열려, 성소수자 당사자와 그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작은 축제 마당이 됐다. 광주녹색당과 전남대 성소수자 동아리 라잇온미, 광주여성민우회, 성인용품샵 스팟라이트, 울산대 성소수자 동아리 디스웨이 등 여러 단체들이 소수자 인권 증진 활동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인근에선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공연과 발언들이 이어졌다.

▲“우리가 광주에도 있다” 선언

　이날 기획단으로 참여한 무지개행동 심기용 집행위원은 “2017년은 처음으로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이 대선 의제로 떠오른 특별한 해”라면서 “성소수자 인권 의제는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소수자 혼인 평등·차별금지법 제정·군형법 제92조6 폐기·성교육 표준안 폐기·성별이분법 체계 논란 등 2017년에 부각된 각종 퀴어 이슈를 나열하며 “이제는 전국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연대하는 새로운 퀴어 운동을 시작할 때”라고 선언했다.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자신을 ‘은하’라고 밝힌 한 시민은 “광주는 아직 퀴어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데다가, 한 다리만 건너면 지인인 경우가 많아 나 자신이 퀴어 당사자임을 밝히기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처음부터 나 자신을 숨기기 싫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성소수자 혐오’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농담처럼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받아쳤지만 무엇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제는 여기에서 당사자로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광주에도 있다’고 말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한 시민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마지막 보루이자 또 다른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발언대에 오른 ‘진수’ 씨는 “차별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며 “너무나 일상적이고 공고하고, 무의식적이고, 아주 치밀한 차별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직장과 학교, 가족 등에서 성소수자를 내쫓지 않고, (결혼 평등을 통해) 동성 파트너를 서로의 보호자로 둘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으로 최소한 우리의 존재를 대한민국 법 한 줄에 추가하고, 성소수자 자신이 자신을 긍정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동성애 반대’ 맞불집회로 혼란

　이날 행사 말미에는 광주여성민우회의 ‘시나페’가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 혐오로 인해 차별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축제 참가 인원과 시민들이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교육표준안 폐기, 성소수자 존재 가시화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한편에선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맞불 집회도 길게 늘어졌다. 이들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합니다’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금남로 1가 인도에 도열했다. 축제 참가자들의 행진 대열에 격렬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던 이들은 축제 마무리 단계에서 현장으로 몰려들어 ‘동성애 반대’ 구호를 외쳐 경찰이 막아서는 등의 소동도 빚어졌다.

　한편, 퀴어라이브는 ‘무지개행동 지역순회한마당’ 프로젝트로 11월 한 달간 울산·광주·대전·춘천 등 비수도권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퀴어라이브 in 광주 공동기획단은 광주 녹색당,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순천대 성소수자모임 팔레트, 전남대 성소수자 동아리 라잇온미, 전남대 페미니스트 모임 F;ACT, 전북대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광주시당, 퀴어-페미니즘 활동유닛 탈선프로젝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소모임 전국퀴어모여라 등이 함께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