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과 겹쳐 학교 근처 '교통체증' 심해

만원 버스에 학부모 차량까지 뒤엉켜 '마비'

광주시 "배차 탄력운영 검토해 보겠다" 뒷북

 광주시교육청의 '8시 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등교 차량과 출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내 곳곳이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기관과의 시내버스 시간 조정 등의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출근길 샐러리맨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광주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9시 등교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등교시간 준수 여부를 파악한 뒤 1차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8시 30분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학교급별 운영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알리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운영되면서도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일반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버스 배차시간이 기존 방침대로 운영돼 만원버스 현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출근차량과 뒤엉켜 도로 곳곳이 마비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현재 총 930대의 버스가 95개 노선을 오가며 운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버스 1대 당 2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버스 증차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탄력배차제(배차 간격 단축)를 시행하며 출퇴근 시간의 수요를 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등교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어짐에 따라 버스배차도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출근 차량과 겹치면서 도로가 마비되는 일도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광주 남구 봉선2동 동아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는 출근 때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제2순환도로에서 나오는 용산터널에서부터 방림동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까지 교통 체증이 극심해 차량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등 학생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출퇴근(통학) 시간대의 탄력배차제(배차간격 단축)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9시 등교에 맞춘 배차제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이용객이 많은 노선에 대한 추가 배차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시 등교'가 첫 시행된 지난 2일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고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5913200462147011

KBC 시사터치 따따부따 프로그램에서 <1일 14시간 입시 지옥, 개선 방안은?>이란 주제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선택권의 한계를 넘어, 강제학습이 폐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명진고, 서석고, 송원여상, 국제고 등 일부학교에서 9시등교 편법운영을 한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요. 시교육청 혁신교육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서가 왔습니다.

9시 등교가 파행사례가 없이 잘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답변내용>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교육청의 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충분한 휴식(쉴 권리)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기하고자 ‘적정 등교시간 조정(8시30분 전 획일적 강제 등교 금지)’ 지침을 2015.3.1.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교시간 운영 지침은 각 학교가 8시 30분 이후에 자율적으로 정한 등교시간을 정하여 운영함으로 대다수의 학교가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각 급 학교에 대한 ‘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 안내 및 동참, 홍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칙 운영하고 있는 학교(학급)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 등교시간 조정(8시30분 전 획일적 강제 등교 금지)’지침이 각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등교시간 운영 현장점검반’을 지난 3월 4일부터 3일간 운영하여 지침 미준수 학교에 대한 1차 조정 요청을 하였으며, 학교장 연수, 교감 연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원인께서 지적한 명진고, 서석고, 송원여상, 국제고 등 몇몇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적정 등교시간 운영 정책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일부 학생의 경우 셔틀버스의 학교도착 시간이 학교가 정한 등교시간 보다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 조정은 학부모(학생)-셔틀버스 업주 간 계약이면서도 셔틀버스 기사분의 생계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학교와 협력하여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모니터링과 홍보, 점검 등을 통해 ‘적정 등교시간’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격주로 책읽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참여를 바라겠고요.

참~ 이번 도서선정을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고전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저녁6시50분 KBC따따부따 시사프로그램에서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등하교 적정화 내용'을 주제로 방영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9시 등교 -야간학습의 파행사례에서부터, 야간자율학습의 찬반주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방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입시위주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자제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선택과 기회를 마련하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2013~2014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소위 국·영·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였고,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마저 존재하는 특기적성 과목마저 논술위주로 굴러가는 등 입시위주 운영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13~2014년 광주관내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과목 현황 (단위 : %)

○ 특히 자사고, 자공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아, 해당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량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3~2014년 방과 후 학교 1인당 평균 월 수강료 및 강좌 수 현황 (단위 : 금액-원, 강좌수-회)

○ 한편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만 선정(2013년 19.5%, 2014년 13.9%)하여 방과 후 학교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민간업체를 선정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타 시·도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허나 위탁업체에서 실시하는 강좌수와 월 수강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며, 방과 후 학교의 파행운영 및 강사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위탁업체의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고등학교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과학습과 일부 고등학교의 장시간 학습, 투명하지 못한 민간위탁 운영에 문제를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방과 후 학교 지도감독 및 개선을 요구한다.

  - 교과과목 등 수업의 연장은 지양하고,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
  - 강좌 수 상한선 마련 및 학습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민간위탁업체 운영현황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방과 후 학교의 실시 목적은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의 양적 성과보다 내실을 다져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

제3차 회의록.hwp

제3차 회의자료.hwp

제4차 살림회의 안내

일시 : 2015.4.1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학생의 수면권 보장 등을 취지로 시행된 9시 등교제 시행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9시 등교제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9시 등교로 초·중·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각각 7분, 17분, 31분씩 늘어났고 아침식사 횟수, 부모와의 대화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증가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집중도 또한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9시 등교제 시행에 일부 워킹맘들은 출근하고 나면 아이를 등교시킬 사람이 없어 등교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2일부터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교육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시행 첫날인 2일 시교육청은 310개 학교 대부분이 등교시간을 8시30분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실제 등교시간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은 4일과 5일 이틀간 본청 장학사 37명을 담당학교로 보내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직접 만나 현장 조사를 벌이고 학교 측을 상대로 8시30분 이전 자율등교 학생들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8시30분 강제등교 금지 지침을 내렸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등교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755

인권단체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며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했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2014헌가16(병합)했는데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장학사 투입 현장 점검…통학불편 해소도 협의

광주시교육청이 2일부터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A고교의 경우 학기초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배포한 일과 및 시간 운영계획에서 아침 등교시간을 7시30분으로 알렸다.

B고와 C여고 학생들은 등교시간을 8시10분까지로 알고 있었으며, 일부 학교는 고3만 7시50분에 등교하도록 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8시30분 강제등교 금지 지침을 내렸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등교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시행 첫날인 2일 시교육청은 310개 학교 대부분이 등교시간을 8시30분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실제 등교시간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4일부터 이틀간 본청 장학사 37명을 담당학교로 보내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직접 만나 현장 조사를 벌이고 학교 측을 상대로 8시30분 이전 자율등교 학생들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만큼 다소 혼선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등교가 늦어지면서 셔틀버스 이용 학생들의 불편이 제기된 만큼 광주시와 협의해 시내버스 배차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