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회원님들에게 단순 문자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반대 행동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

많은 오해를 나을 것 같아서 이메일 드립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주요 문제점은 학교 서열화, 특권계층 양성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상 부유층만 갈 수 있는게 자사고이며,

이런 자사고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학입시에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지를 저하시킵니다.

우리단체는 이런 특권에 의한 학교서열화가 되물림현상-학벌문제와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학교운영평가 중인 자사고(송원고등학교)의 재지정 취소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단체에서 직접 제작한 자료는 아니지만,

작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자사고 문제점을 정리한 토론회 자료집이 있어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이후방향에 대한 내용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며.

그럼 회원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촉구 성명서.hwp

자사고 폐지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pdf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

○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송원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평가와 관련해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자사고는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로서,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하나같이 자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현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이번 실시된 송원고 운영평가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하는 등 자사고 존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평가서를 근거로 일방적인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려 들고 있습니다.

○ 이에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근본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수렴 및 평가자료 공개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끝.

■ 일시 : 2014년 7월9일(수) 오후1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순서 : 사회_ 양수임 (광주YMCA 청소년팀장)

발언_ 임진희 (참교육을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기자회견 낭독

교육감 및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의견서 전달

■ 주최_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어제(월)부터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특권교육, 입시경쟁, 사회적양극화 등 각종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릴께요.

기자회견 일시 : 2014년7월9일 오후1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반대 일인시위, 오늘 4일차 모습입니다. 오창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장님께서 참여해줬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11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민단체 주최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폐지 입장을 광주시교육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두 번째 이야기. 정용주 선생님 강연회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합니다. 

다시보기 http://youtu.be/UE7Lb-4BEcY

○ 주제_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 일정_ 2014.6.27(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회관 강당

○ 강사_ 정용주

현) 염겸초등학교 교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도서저술 :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 불가능의 시대 (공동저자)

○ 강연 의도 

불의한 시대의 저항하는 생생한 교사주체들의 이야기! 시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금과 다른 교육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의 용기를 얻고자 한다.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 협력_ 교육공동체’벗’ 

○ 기록_ 미디어공방

송원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 3일차 모습입니다. 오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연대해서 지혜를 잘 모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창환 살림위원장님이 일인시위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되는 분은 평일 오전8시까지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으로 오세요.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6월 19일,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통째로 박탈한 것이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어 재판부마저 교원노조법 제2조(현직교직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들어 14년 합법 지위를 유지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개정을 권고한 조항이며, 법외노조 통보의 핵심 근거인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규정이다. 

  국가인권위도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마저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에 누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또한, 이번 판결은 단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국가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자치조직인 노동조합에서 배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판결인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는 많은 노동조합에 법외노조화라는 칼날을 휘두를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다행히 전교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 조퇴투쟁, 교사 선언 등의 저항행동을 통해 작금의 사태를 돌파해 가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행동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참교육, 단 한 번도 정부가 실현하지 못했던 가치를 실현해가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책임과 무능을 체험했다. 많은 국민들에게서 이것이 과연 국가인가?라는 의문들이 터져 나왔고, 세월호가 침몰직전인데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안내방송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는 구호를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투쟁은 선생님들 또한 부당한 권력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분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며 나타난 6.4지방 선거의 교육감 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학교현장을 현 정부의 입맛에 길들이겠다는 발버둥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우린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전교조의 저항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가고자 하는 참교육 그 길에 함께 동행 할 것이다. 

2014년 6월 27일(금) 

광주인권운동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NCC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비정규직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 이틀 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임하성, 한상희 살림일꾼이 함께 해줬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라는데 일인시위 하기가 참으로 난감하겠네요.

이번에 자사고 운영평가 시험대에 오른 송원고등학교. 어제 광주시교육청 관계자가 평가자료를 보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오늘 전화오길 끝내 비공개하겠다고 전달해주네요. 도대체 자사고 평가는 누굴 위한 평가일까요?

광주KBS 인터뷰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1. 어제부터 아침마다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공정한 자사고 평가공개 및 평가실시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평일) 오전8시부터 1시간동안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며 일인시위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2. 지금 송원고 평가 자료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특권학교로서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있는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요. 세부적인 자료요구 내용은 자사고 평가지표, 평가위원, 송원고 자료제출 내용, 평가결과에 대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3. 시민모임의 이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공개했는데요. 시교육청의 비공개 입장은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평가기준과 객관적 평가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평가결과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예컨대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평가결과가 나오고 나면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평가가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만큼 시교육청에서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자사고 평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광주 송원고의 경우, 5개 시도 평가연합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뒤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심의를 하여 교육감에게 보고되어,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는 형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논의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담겨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담당 주무관은 자사고평가에 토론회, 공청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별도의 평가를 통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전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5. 평가단이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평가단은 지역별 각 1명씩 추천해 5명이고, 심의위원회는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해당 운영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6. 송원고가 자사고로 재지정 됐을 경우, 어떤 문제 우려하는건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7. 장휘국 교육감이 자사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 평가 결과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글쎄요. 일부 언론(교육감 인터뷰)에서 평가기준이 미달되지 않을 경우, 자사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열의가 있는 만큼 교육감이 반대한다고 해서 쉽게 결단내릴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8.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교육의 불평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자사고 문제를 수긍하고 사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고, ‘일부 종용하는 서열화 교육’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암묵적으로 교육을 좌시했던 자사고 문제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이루려 하고요. 남은 숭덕고도 내년에 평가를 하지만, 숭덕고 역시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사모,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하라

송원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시교육청, "자사고 지정...공정성에 최선 다해"

[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시교육감은 운영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사모는 자사고인 송원고등학교에 대해 운영평가 자료를 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그 이유로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사모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련 자료 비공개 방침에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의 자사고는 소수 2곳(숭덕, 송원고)만 설립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자사고 지정 평가를 운영위원 15명에게 위임하고 평가를 진행도록 하고 있다. 

이들 운영위원들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대다수가 포함되여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지정 평가를 낮게 주더라도 이들에게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 반대의견을 내봤자"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운영위원회를 다양한 교육주체들로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사모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행하는 것에 실망하며,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 및 재지정 취소를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을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할 것이며,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이 문제를 싸워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이정원 과장은 "송원고 자사고 지정 평가 운영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1명만 광주분으로 교육청이 추천하고 나머지 5명은 타. 시도에서 추천하는 등 평가위원 인적구성에 공정성을 가지고 자사고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사고 평가 항목은 교육청이 지정한 것이 아닌 5개 시도 평가연합팀이 6개 영역과 26개 평가지표를 정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들 평가만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원, 학생(재학생, 졸업생)등을 포함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점수도 포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