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전국 사학법인 교원채용 현황 분석

- 교원채용의 공공성 확보에 소극적인 사학법인 -

- 최근 3년간 10개 법인 중 1개꼴로 위탁, 사립교원위탁채용 비율 전국 23%.

- 인천, 제주, 울산, 세종 0%, 서울 5%에 그쳐.

2016년부터 광주는 100%, 하지만 사학법인의 참여가 저조.

- 전북 88%, 사학법인협의회화의 합의 속에 위탁채용제도 안정감 있게 운영.

- 교육청의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사학교원위탁채용 견인할 수 있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학법인의 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채용인원 3389명 중 교육청 위탁채용 인원은 총 769명(23%), 연도별 2015년 219명(18%), 2016년 244명(21%), 2017년 306명(29%)이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립 채용 비리 속에서도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원채용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전체 사학법인 2965개 중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의뢰한 법인수는 328개(11%)이다. 10개 법인 중 1개꼴인데, 모든 법인이 해마다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학법인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 시·도별로 보면, 제주, 울산, 인천, 세종은 2015~2017년 교육청 위탁채용이 전혀 없었으며(0%), 서울은 사학법인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위탁채용으로 선발한 교직원이 5%에 불과했다. 한편, 광주의 경우 2015년 13%였지만 2016년 이후 100%로 타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다만, 사학법인의 비협조로 선발인원은 5명(2016년), 18명(2017년)에 불과하다. (2016년부터 위탁채용하지 않으면 임용 불허)

_ 눈여겨볼 부분은 전북 교육청으로, 최근 3년간 선발한 사립교원 152명 중 133명을 위탁채용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혔는데, 그 비율이 88%로 광주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위탁관리가 힘든 특수교과, 인건비를 자체 감당하는 자사고를 제외하면 100%) 이는 사학법인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사립교원위탁채용이 안정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전국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 관련 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고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힘든 현행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학법인 교원채용시 교육청 위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하지만 대다수 사학법인은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인 교원 인사권을 침해한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 ‘사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겠다’는 등의 논리로 반발하거나 교육청 권유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가 이번 분석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사학재단 교원 채용 비리는 ㄱ) 임용후보자 기회 불평등 ㄴ) 인재를 임용할 기회 유실 ㄷ) 학습자가 더 좋은 교사를 만날 기회 박탈 등 초, 중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사학에 투자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원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

- 이를 위해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을 늘려나가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범위를 필기, 실시 전형 등에서 면접 전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법인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고, 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감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특히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으로 사학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임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은 물론이고, 사학재단 교원 채용비리 신고접수처 공동운영 등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10.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별첨 : 전국 17개 시도 사립교원 위탁채용현황표 (정보공개청구자료)

2015~현재 사립학교 법인 교원 채용 관련 전국현황.xlsx

[살림회의 공지]

2018년 10월 31일 오후 7시

사무실(서구 화정동 759-12)

내용

◆ 9월 살림살이

◆ 현안대응 경과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서명 기자회견 경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 학생모임

참석대상

회원 누구나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역량 강화대학이 된 조선대 총학생회가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했다.

조선대 총학생회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연대단체는 4일 광주 동구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학 분류기준인 정부의존형사립대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한 것이다.

대학의 운영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정부는 이사 임명권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달성을 통해 한국 대학 전체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학생들과 연대단체는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을 학생·학교 구성원 약 1천500명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학생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8/10/04/0812000000AKR201810040958000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