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 고소득층·수도권 대학 출신 편중

각각 61%·70% 차지···저소득층 22%·호남권 20.5% 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법전원) 학생 중 고소득층·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전남대 법전원 재학생 385명 중 61%(8~10분위 58명, 장학금 미신청자 177명)가 고소득층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사람으로,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내용으로 판단했다.

법전원 재학생 중 저소득층은 22.1%(85명), 중산층은 16.9%(65명)로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교육부가 국회에 공개한 ‘법전원 재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사업을 실시했지만, 올해 전남대 법전원 장학금 지급률이 26.9%로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법전원의 장학금 지급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올해 전체 법전원 중 64% 법전원(국립대 5개교, 사립대 11개교)이 이같은 규정에 미달했다.

또 법전원 입학생 중 70%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조사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남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입학생 127명 중 69.3%인 88명 서울지역 대학 출신이며, 경기지역 0.8%(1명) 등 수도권 출신이 70.1%를 차지했다. 

반면 가 호남권 대학 출신은 20.5%인 26명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겨우 턱걸이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특정 계층과 특정 학교 출신이 거의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전남대학교은 다양한 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법전원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10742551271405091#07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