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반영 명확한 기준 없어

광주시의 빛고을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30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이전까지 학업성적 결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2017년부터 생활자금 활용이 가능한 학업 장려금으로 바꿔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개편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 장학생 가운데 일부 고소득층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대학이 학업성적과 한국장학재단 소득수준 등을 적용해 추천한 학업장려 장학생 63명 가운데 고소득층이 9명이었다. 또 학업성적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추천한 중·고생 장학생 67명에 대해서는 광주시교육청이 소득수준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허술한 장학생 선발 기준으로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결국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뒤로 미룬 채 아르바이트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빛고을장학재단은 “2018년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시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12035841424381005

광주시 빛고을장학재단이 일부 고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줘 논란입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분석한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선발 현황'을 보면, 각 대학이 학업성적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추천한 장학생 63명 가운데 9명이 고소득층이었고,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생 장학생 67명은 소득수준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장학생 선발 시 명확한 소득 수준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데, 빛고을장학재단 측은 내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KBC

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

○ 빛고을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학업성적 비중을 낮추고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에게 장학금 혜택이 간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이전까지 학업성적결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학업성적우수생에게 빛고을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2017년부터 생활자금 활용이 가능한 학업장려금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금 선발기준을 개편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업장려장학생 130명 중 대학생 63명은 학업성적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수준 등을 적용하여 각 대학(교)에서 선발·추천하였는데, 고소득층 9명이 이들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학업장려장학생 중 고등학생 67명은 학업성적 및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추천하였는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장학생들의 소득수준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원인은 해당 장학생 선발 시 명확한 소득수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현행 방식처럼 학업장려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업성적우수생 또는 고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갈 여지가 높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허술한 학업장려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뒤로 미룬 채 아르바이트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빛고을장학재단 측에게 문제제기했다.

 -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해 명확한 소득기준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2018년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시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1.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소득분위 현황(대학생)

※ 소득분위 : 1~2분위 저소득층, 3~7분위 중산층, 8~10분위 고소득층

※ 중위소득계층 :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50%이하 빈곤층, 150%이상 부유층)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세부 선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