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7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학교자치회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79개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2018학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 표준운영비를 5% 확대하면서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며 "학교 자치회 운영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게 배정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학생들이 동아리나 학생회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truth@cbs.co.kr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0847

손상원 기자 =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겼다.

이 중 11곳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자치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학생회 공약사업,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교육 활성화, 예·결산 조사, 학생 예산 참여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5047100054?input=1179m

학벌없는사회 “차별 채용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교수협, 진상 조사 촉구

광양보건대학교에서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불공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진상 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시민단체가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나이를 차별했다며 노동부에 신고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월24일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과 나이로 차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보건대는 최종 학력이나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에서 설명하지 않고,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도 23일 성명을 내고 “총장이 조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총장이 조카임을 알고도 면접위원 회피를 하지 않고,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가점을 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학교법인 양남학원 이사회에 즉각 총장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양보건대는 최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학력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었다. 결국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서아무개 총장의 조카가 최종 합격했다.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