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최숙현 선수(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가 감독, 물리치료사, 선배선수 등으로부터 겪은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의 몇몇 학교운동부에서도 폭행·인권침해가 일어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C중학교 야구부 인권침해 사건

감독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 야구부원 전체가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학교폭력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감독을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방법과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였다.

- J고등학교 야구부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가 야구부 코치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선배로부터 보복구타를 당해 손가락이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학교가 가해학생을 출석정지 조치한 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소하여 최근 사건관련 결정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위 두 가지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 이미 수립된 교육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

- 학교폭력 대응 미숙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C중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J고등학교는 사건을 은폐 및 지연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 2차 피해 문제

C중학교 감독이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을 연출하였고, J고등학교 관리자는 학생들이 진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면서 쉬쉬하는 등 신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하였다.

○ 이처럼 학교폭력 대응이 미숙하거나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가 스포츠분야의 폭행·인권침해를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학교운동부 내 폭력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감독, 코치 등 지도자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선수 선발 및 기용 등)에 도전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 한국 체육계가 폭력문제에 취약한 구조를 좀처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엘리트 체육에서 나타나는 성적주의와 승리주의 때문이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같은 공익적, 교육적 목적보다는,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거나 상위권 순위와 메달 따기에 지원과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 그동안 많은 피해선수와 가족들은 학교와 지도자, 운동부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제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용서와 화해를 강요 받아왔으며, 팀을 망치고 동료선수의 앞길을 가로막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이에 광주광역시체육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폭력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자성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10년 앞둔 지금까지도 여전히 폭력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주시민 육성 및 학생인권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엘리트 체육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요구)

C중학교·J고등학교 야구부의 폭행·인권침해 사건을 감사하라.

학교운동부의 폭행·인권침해 등 폭력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

엘리트 체육의 진원지인 체육중·고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

학교운동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생활체육 교육으로 전환하라.

각종 스포츠대회의 서열위주 포상을 금지하라.

감독, 코치 등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광주광역시체육회 요구사항)

폭행, 인권침해 등 폭력이 발생 시 가해자를 영구제명 하는 등 중징계하라.

운동부 지도자의 각종 교육 및 스포츠인권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라.

2020.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지역만 1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확진자의 접촉자와 자가격리대상자 수는 훨씬 많고, 어린이집에 이어 초·중학교까지 감염된 상황을 고려하면, 광주광역시 관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전체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도 안심할 수 없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당초 7월 6~15일에서, 방학 전까지 연장). 그러나 고3 학생은 예외로 매일 등교한다. 아무리 대학입시가 중요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안전불감증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등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 지난 6월 경, 광주지역 중·고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과 음성을 오가며 의심증세를 보이면서, 만일의 집단 감염을 우려해 검사를 받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처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때만 비상대책이 가동되는데,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은 찾아내기도 어렵고 교내 확산을 막는 건도 거의 불가능하다.

- 더욱이 교회, 사찰, 병원, 사이나, 고시원 등 감염경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확진자와 접촉자 가족 등을 고려하면 학생의 감염 확산 가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이 고3 학생을 등교중단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에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 장휘국 교육감 호소문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여긴다면 학년과 지역을 가리지 말고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 고3 학생의 대학입시를 걱정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입시일정 연기와 입시경쟁 완화 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촉구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각종 교내 시험과 생활기록부 기록의 최소화, 경쟁과 변별요소 완화 등 전체 학생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중지를 유지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

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하고 등교를 중단하는 등 다시 경각심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교육청은 고3학생 확진 발생 시에만 등교를 중지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보다 추가 확진자 찾기에만 급급해왔다.

- 광주지역 유치원의 경우 7월2~3일 간 병설은 원격수업하고 공립 단설과 사립은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춘다는 이유로 정상 등교한 바 있으나, 최근 어린이집 코로나 감염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감염 확산이 안 되어 다행일 뿐이지, 자칫하면 단설·사립유치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 고3 등교를 통해 우리는 어떤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한국의 입시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이 제대로 존중받기도 힘들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며, 한국 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바꾸어가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코로나로 인한 입시 경쟁 틀 속에서 입시전형 변경 등에 따라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셈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호흡을 가다듬고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건강하게 만나,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풍경이야말로 진정한 공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3의 “매일 등교수업”을 재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등록금 반환, 대학개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https://antihakbul.jinbo.net/3573?category=66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