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지역만 1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확진자의 접촉자와 자가격리대상자 수는 훨씬 많고, 어린이집에 이어 초·중학교까지 감염된 상황을 고려하면, 광주광역시 관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전체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도 안심할 수 없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당초 7월 6~15일에서, 방학 전까지 연장). 그러나 고3 학생은 예외로 매일 등교한다. 아무리 대학입시가 중요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안전불감증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등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 지난 6월 경, 광주지역 중·고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과 음성을 오가며 의심증세를 보이면서, 만일의 집단 감염을 우려해 검사를 받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처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때만 비상대책이 가동되는데,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은 찾아내기도 어렵고 교내 확산을 막는 건도 거의 불가능하다.

- 더욱이 교회, 사찰, 병원, 사이나, 고시원 등 감염경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확진자와 접촉자 가족 등을 고려하면 학생의 감염 확산 가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이 고3 학생을 등교중단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에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 장휘국 교육감 호소문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여긴다면 학년과 지역을 가리지 말고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 고3 학생의 대학입시를 걱정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입시일정 연기와 입시경쟁 완화 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촉구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각종 교내 시험과 생활기록부 기록의 최소화, 경쟁과 변별요소 완화 등 전체 학생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중지를 유지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

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하고 등교를 중단하는 등 다시 경각심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교육청은 고3학생 확진 발생 시에만 등교를 중지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보다 추가 확진자 찾기에만 급급해왔다.

- 광주지역 유치원의 경우 7월2~3일 간 병설은 원격수업하고 공립 단설과 사립은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춘다는 이유로 정상 등교한 바 있으나, 최근 어린이집 코로나 감염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감염 확산이 안 되어 다행일 뿐이지, 자칫하면 단설·사립유치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 고3 등교를 통해 우리는 어떤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한국의 입시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이 제대로 존중받기도 힘들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며, 한국 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바꾸어가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코로나로 인한 입시 경쟁 틀 속에서 입시전형 변경 등에 따라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셈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호흡을 가다듬고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건강하게 만나,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풍경이야말로 진정한 공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3의 “매일 등교수업”을 재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등록금 반환, 대학개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https://antihakbul.jinbo.net/3573?category=669012

〇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는 병설유치원 119곳과 단설유치원 12곳이 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생들과 건물을 같이 써야 하지만,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로 유아 연령에 맞는 급식소, 체육실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〇 그런데 단설유치원인 봉산·화운·방림유치원에는 급식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원아들은 점심시간마다 인근 초등학교로 이동해야 한다. 공립 유치원은 좋은 유아교육을 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정책 의지가 직접적으로 관철되는 곳이다. 그런데, 기본환경인 ‘먹거리’조차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이다.

_ 봉산유치원의 경우 2004년 봉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개원하였지만, 인근 택지지구 개발로 원아수요가 늘어나 2005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되었고, 화운유치원은 광주서초등학교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단설로 2014년 설립되었다.

_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과 물리적 환경이 다를 바 없는 조건에서 설립한 유치원이 독립된 건물에 있다는 점이나 6학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설이 아닌 단설이라 규정된 것이다.

_ 만약 병설이었다면 한 지붕 가족으로서 급식 동선을 배려받았을 것이고, 단설이라면 자체적으로 급식 시설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텐데, 이들 학교는 병설도 아니면서 단설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원아들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_ 다만, 방림 유치원의 경우 방림초등학교와 공동급식을 해왔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방림 유치원(단설)에 급식소를 설치, 별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〇 초등학교 급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그런데, 유치원은 급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제도가 부실한 편이며, 더구나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유아까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만을 위한 식단운영, 급식 조리, 급식 탁자 및 의자 설치, 방학 중 급식 관리 등이 힘들 수밖에 없다.

〇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아 건강권을 보장하고, 육아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봉산·화운유치원에 급식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20. 7.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