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범위와 내용 축소한 채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

지난해 순천강남여자등학교에서 소프트볼팀의 운영 비리가 확인된 바 있다. 이 학교 소프트볼 코치(퇴직상태)가 수년 동안 선수의 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장비 구매 비용, 훈련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 지원금 등을 빼돌렸고, 학교 체육부장(퇴직상태)은 학생선수들에게 체벌을 일삼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었으나, 학교장은 관리 책임을 지기는커녕 훈련중단, 시합 불출전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에 분개한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관련 사실을 교육당국, 수사기관, 언론 등에 알렸다. 소프트볼 장비 등 각종 회계를 전수조사하고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전남 교육청은 책임자를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학교법인에 전달하였다. 이에 학교법인은 학교장을 평교사로 좌천하는 등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학교장을 비롯한 체육부장, 코치 등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탄원’, ‘검찰 항고’를 하였는데, 검찰은 소프트볼 코치만 벌금 200만원 추징금 4,200만원(기숙사비 명목)으로 약식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마저도 범행기간을 2017~2018년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이는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혐의(기간, 액수)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측 의견에는 예민했던 반면, 1차 조사기관인 전남교육청의 감사보고서, 피해자 의견은 배제하거나 묵인해왔으며, 수사는 지연되었고, 계좌 압수수색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실한 수사과정과 결과 탓에 이 사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학부모들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간 반복마저 깊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체육계 폭력, 운영 비리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학부모는 2020. 7. 28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이 철저하게 수사되고,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바이다.

▲ 학교장의 금품수수 방조

▲ 학교 체육부장의 금품수수 공모

▲ 선수 부풀리기 등 업무상 횡령

2020. 7. 29.

전)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무게중심은 ‘의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이다.-

○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보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리는 한편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폐교인 서남대 의대를 공공 의대로 살릴 계획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성에 근거해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면허제도는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기보다 학벌주의와 입시제도에 기대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공동체에 필요한 전문직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이 의과대학, 법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직에 진출할 분야의 정원을 결정할 때는 교직원 수, 수용 가능 인원, 교육 환경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전문직에 진출한 종사자의 수입이 얼마이고, 사회적 지위를 예전처럼 독점할 수 있는지 등의 기득권이 판단의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화 해달라는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요청이 매년 묵살되고 있으며, 선거철마다 의대 유치 공약이 남발되곤 한다. ‘아무 대학 출신이나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집, ‘의대가 있어야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는 식의 학벌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에도 의전원, 법전원을 설립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학벌주의의 유령을 내쫓지 않는 한, 이러한 시도는 ‘서울 중심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7월 23일 당정협의회 이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은 공동입장문을 내어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되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절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얼핏 유치경쟁에 따른 지역 갈등을 다스리려는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입장문에는 의대 설립을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서 바라보지 않고, ‘지역개발’과 ‘학벌주의’로 바라보는 시각이 노골적이다.

○ 공공 의료 체계를 다지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곳에 의대가 생기는가가 부차적 문제이다. 질 좋은 공공의료 인력이 확보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민에게 친화적인 공공의료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

전남지역에 대학병원이 부족하다면, 전남지역 안에서 접근성이 검토되고, 신설 위치가 계획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신설은 이런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뒤따라 놓이면 된다.

○ 의대가 어디에 설립되는가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처럼 호도되어서도 안 된다. 전남 지역에 의대가 신설될 경우, 정원은 50~1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의대 설립 위치를 두고 언쟁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확충의 관점에서 이번 당정협의회의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전라남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지역의 국공립대학에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2020년 7월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등하교 교통안전관리와 일과 중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해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를 명분으로 배움터지킴이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 화순의 한 배움터지킴이의 동의를 얻어 노동인권 실태를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화순○○초등학교에 10여 년 간 근무한 배움터지킴이 이△△의 근로계약서(별첨1)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하루8시간 근무 시 일당38,000원(2019년 기준)을 기본급으로 제공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상여금·각종 수당·복리후생적 급여·특별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연차휴가보상비·퇴직금은 제외하는 등은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였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하였다. 화순○○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일지(별첨2)에 따르면, 교장관사 등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농구골대 등 페인트 작업, 유치원 새장 등 보수작업, 교실 에어컨 등 청소, 무거운 짐 운반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노역을 해온 것 확인되었다.

위 활동 일지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이△△씨는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등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차량 통행로 및 보행자 통로 통제, 공무상 차량 및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확인, 외부인 전면 통제 등 배움터지킴이의 업무가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등 업무 과중 및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일해 온 학교를 퇴사하였다.

배움터지킴이 이△△씨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같은 취업불안 시대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그런데, 고된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무살당하여,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장 접수 및 조사받은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약 180만원)를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시·도별 편차가 있는 상황인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8,000원, 광주는 1일 6시간 근무에 35,000원 등 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의 경우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존중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노무관리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이처럼 배움터지킴이의 업무와 책임을 이를 통제하는 힘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으면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책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배움터지킴이의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이 보장할 수 있도록 상시 근로감독하고, 이△△ 등 배움터지킴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 급여 보장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