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남구는 ▲남구청소년영어캠프 운영 ▲화상영어학습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체험활동 지원 ▲농촌학교 영어체험활동 지원 등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을 마련하여 전문기관 및 희망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 타 시‧구와 달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광주 남구의 남다른 노력은 타의 귀감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학원‧학습지 회사가 개입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광주 남구는 남구의회 동의를 얻은 뒤 희망학교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아 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분야별 사업 수행자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 ▲남구청소년영어캠프 및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체험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남구 소재 특정 학원((주)광주국제○○○○)이 위탁해왔는데, 문제는 해당 학원이 사업 시행초기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운영권을 독식해온 점이다.

- 또한, ▲농촌학교 영어체험활동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학교도 특정 학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화상영어학습 지원 사업의 경우 밀실 협약을 통해 특정 학습지 회사(눈○○)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운영권을 독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광주 남구는 수년 간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을 진행 온 만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관내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행정편의주의와 수지타산에 따라 특정 학원‧학습지 회사에게 국민 세금을 몰아주고 있다.

○ 학원, 학습지 회사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건 단순히 체험활동을 경험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여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합리화하여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와 우려점이 있다.

-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교육의 마케팅은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지방자치단체가 학원, 학습지회사를 홍보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이다.

○ 무엇보다 사업 의도에서 교육에 대한 무지를 읽을 수 있다. 기초학력부진 해결, 교육격차 해소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기는커녕, 영어 위주 교육지원만을 고집하며 몰입식 교육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안 그래도 사립고교가 많고 입시열기가 뜨거운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광주 남구가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것은 영어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학교 간 차별과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추진을 즉각 재고할 것을 광주 남구에 촉구하는 바이며,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습 공백을 겪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사업 방향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서석영어센터와 광주서석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서석초교가 초등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상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두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 광주서석초교 특색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광주영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센터가 마련된 것인데, 거점 학교가 저학년 재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기회로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공립‧사립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 광주서석초교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이뤄지고 있는 광주서석초교의 영어교육에 대해 단호하게 행정처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더불어 영어센터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성화학교인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을 승인했다. 그런데 광주예술고 입학전형에 따르면, 과별 입학정원의 30~50%에 해당하는 29명을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으로 배정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 광주예술고는 이 같은 특별전형을 수년째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는 일반 학생의 응시 기회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예술 학교에 입학할 기회마저 성적으로 옭아매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 내년 개교 예정인 광주예술중은 실기, 면접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광주예술중‧고교 모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선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초‧중등교육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 그동안 교육 당국은 과학 분야에 편중된 영재교육을 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예술중, 예술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역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하지만 사교육 중심, 엘리트 중심이라고 비판받아 온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유독 예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예술중‧고교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예술 영재성을 발굴하기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작용하기 쉬운 예술학습 선행 여부와 내신 성적우수에 관심이 많은 탓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이와 같은 부작용을 부추기는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을 승인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 영재성은 타고난 것이면서도 어떤 환경에서 길러지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영재성을 타고 났으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 그것을 키울 기회를 잃는 인재가 없는지 늘 노심초사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예술 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광주예술중‧고 입학전형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들이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