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 10. 25.(화) 18:30, 사무실

○ 안건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논의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시설의 증·개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사립대학교에서는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대학교(4년제)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1,200억 원 이상이 증가한 2,6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분석됐다.

2022년 광주지역 사립대학별 적립금 누적 현황을 보면, 적립금을 가장 많이 쌓아둔 대학은 호남대로 1,570억 원에 달했는데, 토지 매각 등 이유로 지난해 대비 1,200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조선대(630억 원), 광주여대(130억 원), 광주대(120억 원), 남부대(110억 원), 호남신학대(15억), 광신대(3천만 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유일하게 송원대만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안정적인 연구활동 보장 등 학생과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는 인색하고, 대학등록금으로 적립금, 기부금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학교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 따르면, 적립금의 중장기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가급적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 증가 현상은 대학재정 운영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현재 보유한 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급당 정원 20명 이하 등 2023~2025 유아배치계획 마련 촉구 -

2018년 교육부는 4년 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0.2%에 그쳤다.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이 약화된 탓이다. 특히 올해 광주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체 2만998명 중 3,827명(18.2%)으로 전국 꼴찌이다.

수익자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유아교육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학급당 정원 과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공립유치원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 현황

공립유치원 대다수가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데, 정원 과다 상황에서 교구와 놀이기구마저 교실 안에 보관해야 할 만큼 열악하다보니 놀이공간은 콩나물시루가 되고 있다. (* 단설 12개원, 병설 114개원)

특히 병설유치원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수 담임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발달 특성,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교육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취학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 취학년도의 공립유치원 수요는 단설 9.6%, 병설 40.9%로 높은 수준이다.

▲ 취학년도별 2020-2023취학년도 수요 집계표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앞두고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을 향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기는커녕, 사립유치원 과다 정원을 유지해준다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제자리를 맴돌 것이 뻔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의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정원 과다), 편의행정(혼합반 유지), 성과행정(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20명 이하)을 대폭 감축하고,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 설립, 매입형 유치원 사업 등 추진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0.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