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임차 실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저공해차 의무 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갈수록 높이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체 609개(국가기관 50개, 지방자치단체 251개, 공공기관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21년 전국 시·도 교육청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현황을 보면 전북·세종·경기·강원·인천교육청은 150% 구매 실적을 달성했으며, 서울 142.9%, 충북·전남·경남교육청은 100%로 집계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해결 등 광주가 친환경·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전국 시·도교육청별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임차 실적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처분통지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내진성능이 평가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506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5개(50.4%)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1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에 따라 내진성능을 다시 확인한 결과, 6개는 내진성능 판정이 변경됐고, 9개는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건축구조해석 분야인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사유로 적정성 검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학교시설물이 내진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실적만 집계하는 방법으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아니었으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예산 낭비가 될 뻔 했던 상황.

이에 우리단체는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변경된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 학교 안내 등 후속조치를 하고,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학교시설물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시설물은 내진성능을 검증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물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은 1인당 평균 발생량이 18.13㎏인 것이 비해 2021년에는 32.81㎏으로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총발생량 역시 2020년보다 3,128,602㎏이 늘어난 6,935,524㎏으로 총 처리비용 5억원이 증가, 2021년 1인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5천7백원으로 2천4백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원격수업에 따른 급식중단, 학생 수 변동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지만, 처리비용 단가 인상 등 학교별 상황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10%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증가해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